케이프로라이프 낙태 반대 기자회견
▲낙태반대 여성단체 케이프로라이프(Kpro-life, 대표 송혜정)는 9월 22일 과천법무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려고 하는 법무부의 입장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케이프로라이프 제공
낙태죄 전면 폐지 법무부 입장과 임신 14주 이내 낙태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반대한다.

지난 8월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표명하여 생명을 존중하는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실에서 임신 14주 내외로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 입장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낙태의 95% 이상이 임신 12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은 사실상 전면 낙태 허용과 다를 것이 없다.

낙태법의 입법목적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정부의 낙태법 개정을 다루는 모습에서 전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읽을 수가 없다는 것이 참으로 유감이다.

우리 여성들은 위기 임신 여성들의 고통에 충분히 공감한다. 정부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 임신 여성의 고통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태아가 생명인가 아닌가’ 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말은 하지 말자. 위기 임신 여성들은 사회경제적 이유를 호소했고, 여성만 처벌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성들의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부는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어떠한 노력들을 하였는가?

정부는 임신의 주체인 남녀에게 똑같이 임신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남성에게도 여성과 동일하게 책임을 묻고, 양육 책임도 물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 수준 이상이면 다 있는 그 흔한 남성 책임법 하나 아직 없지 않은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기초적인 법안 하나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정부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낙태 옹호자들과 함께 태아를 죽이고 없애는 데만 혈안이 되어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의 이런 무자비한 태도에 생명을 존중하는 여성들의 상처는 말할 수 없이 크다. 무책임하게 성관계를 하고 아무렇게나 자신의 아기를 없애기도 하는 게 정부가 만들어주려고 하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여성상 인가? 이런 식으로 치욕적인 여성상을 만들어 가는 정부의 행태를 우리 여성들은 용서할 수 없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합목적적 수단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말했다. 낙태죄가 단순히 낙태한 자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출산권을 보호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출산을 원하는 여성에게 누구도 낙태를 강요할 수 없다. 그런데 낙태가 합법화 된다면 여성들의 출산권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낙태 옹호자들은 “내 몸은 내 맘대로”라고 주장한다. 태아도 내 몸의 일부이므로 내 맘대로 원하면 없앨 수도 있는 것이 자유이고 인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여성들의 주장을 존중해서 낙태를 합법화한단 말인가? 그것은 결국 임신, 출산, 낙태까지 모든 것은 여성의 몸에서 발생하는 일이므로 정부는 상관하지 않겠다, 너 희들 맘대로 하라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사실상 여성의 건강과 출산권, 생명권 등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단체들은 낙태 허용으로 여성의 인권을 보장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 그대들은 인권을 철저히 외면당했으며, 그대들로 인해 많은 여성들의 인권이 유린당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여성과 태아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낙태를 하지 않아도 여성들이 손해보지 않을 만큼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게으름과 여성 차별적인 태도를 모두 태아에게 덮어씌워마음대로 태아를 죽여도 되는 악법을 만드는 것을 멈추라.
케이프로라이프 여성단체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성관계와 관련된 피임, 임신, 출산, ‘낙태’까지
모든 것을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게 하는 성차별적인 태도를 각성하라!

하나, 정부는 낙태 옹호 여성단체와 기관들의 입장만 수용하여,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것인 양 여성들을 속이지 말라!

하나, 정부는 태아 생명 보호가 목적인 낙태법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라!

하나, 정부는 낙태 허용으로 수 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모는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하나, 정부는 낙태를 허용하는 악법을 제정하여 후대들을 악한 길로 가게 하지 말라!

2020년 9월 22일
케이프로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