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물 내용만으로 선거운동 해당한다 볼 수 없어
이성화 목사 “교단 목회자로서 당연한 일 했을 뿐”

차별금지법 합동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이성화 목사는 최근 GMS 이사장에 선출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에 의해 고발당한 예장 합동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위원장 이성화 목사(부천서문교회)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4.15 총선을 앞두고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2020형제55707호)을 내렸다.

불기소이유서에서 검찰은 “본건 인쇄물 내용은 피의자들이 속한 교단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근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당, 후보자의 입장을 알아야 하고, 투표에 임할 때 교회를 살리는 목적을 두고 임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인쇄물 내용에 적시된 표현만으로는 지지·추천·반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명백히 특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인쇄물 내용만으로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후보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것뿐 아니라,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의 공문 내용 자체도 ‘의견 개진’ 및 ‘동참 호소’이기에 선거운동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8조 1항 1호에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검찰은 “평화나무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번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냈다.

차별금지법 합동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당시 배부했던 팸플릿 내용.
이성화 목사는 “목사로서 동성애 등을 허용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공문을 발송했다”며 “공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를 적고,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분별해야 한다고 썼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 목사는 “예장 합동 교단 목회자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한 것이고, 공문에서 누구를 특정하지도 않았으며, 내용도 문제가 없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를 두고 평화나무가 나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당시 공문에는 “차별금지법을 막으려면 이번 4.15 총선이 중요하다”, “투표에 임할 때 다른 기준보다는 한국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영적 토양을 건강하게 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임해야 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