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질서’에서 벗어난 상태임 인정 못하게
인정 못하면 ‘자기중심적’이고 ‘미성숙’한 규제
스스로와 주위 낙인찍고, 회복된 삶 꿈도 못 꿔

레인보우리턴즈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정의당사 앞 기도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10명 이내로 모여 기도중인 정의당사 앞 차별금지법 반대 기도회 모습. ⓒ크투 DB

10여 년 전의 일이다. 어머니와 관광버스 패키지 여행으로 지역축제에 갔다. 아시다시피 이런 여행은 축제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특산품 판매점을 경유하며 관광객들의 주머니를 유혹(?)하는 일정도 포함되어 있다.

녹용을 파는 커다란 방으로 안내되었고, 업자 한 분이 사슴 농장에서 가져온 ‘한국산’이라며 눈앞에서 절단기로 자르는 시연을 했다.

어머니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구매할지 고민하셨다. 당시에는 어떤 녹용이 좋은 것인지 지식도 없었고, 다만 몸에 좋을 것이라 여기고 비싼 비용을 들여 구입했다.

한의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내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약재에 대해서 배우는 ‘본초학’ 수업시간, 교수님은 ‘녹용은 러시아산이 가장 좋으며, 국산은 약용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다’고 하셨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때 구입하지 않았을 텐데, 씁쓸했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인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많은 사람들은 ‘차별은 나쁘다’는 인식이 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차별을 금지하는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물건을 구매할 때 포장지를 보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내용물이다. 이름이 그럴듯하다고 해서 따져 보지 않는다면, 엉뚱한 것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해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한국산 녹용’과 같은 ‘사기’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소수자 인권을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0조와 제11조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같이 명시된 헌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에는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적 차별 금지법들이 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굳이 ‘포괄적’으로 입법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핵심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국민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성적 지향(동성애, 소아성애, 수간 등)’,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 등)’을 성별, 장애, 나이, 국적, 피부색, 종교, 사상 등의 항목에 추가해서 ‘포괄적’으로 입법하기 위함이다.

이 법은 개인이 가지는 표현, 양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곧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소수자 우선’을 표방하는 법으로 다수를 향한 ‘역차별’과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사회적 분열을 일으킨다.

공교육 현장에서의 왜곡된 성교육으로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되며 교육·직업 분야에 대한 파괴는 물론, 궁극적으로 가정의 파괴를 초래한다. 이처럼 ‘그럴듯한 법의 이름’에 속는 무지함은 원하지 않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유럽 국가와 캐나다, 미국이 비틀거리는 것을 보면,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HIV/AIDS
▲최근 5년간 HIV/AIDS 남자 내국인 감염경로* 분포. ⓒ질병관리본부

알코올 중독자의 치료는, 스스로가 ‘나는 무력하며 삶을 수습할 수 없는 중독자임을 인정’하는 첫 단계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동성애자는 정신적 교감이라고 포장하지만, 육체적 쾌락에 중독된 사람이다.

특히 항문성교를 즐기는 남성들은 일시적, 즉흥적인 쾌감을 추구하고 다자성애를 지향하며 허무감,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 그 결국은 변실금, 곤지름, 에이즈 등이며, 이런 질병에 대한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간다. 그럼에도 이들은 ‘성욕해소’를 ‘사랑’이라고 미화하고 인정받기를 원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자신이 ‘질서’에서 벗어난 상태임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선택한 ‘다름’을 인정하라고 강제한다. 인정하지 않으면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징계하도록 규제하는 ‘자기중심적’이며 ‘미성숙’한 법이다.

동성애로 인해 발생하는 에이즈 환자들의 막대한 치료 비용 전액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을 차치(且置)하더라도, 이 법이 제정된다면 동성애자들은 스스로와 주위를 낙인찍고, 회복된 삶을 꿈꾸지 못하게 될 것이다.

복음서에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아버지는 유산을 달라는 둘째 아들의 무례한 요구를 들어주었다. 아들은 방탕한 생활 끝에 재산을 탕진하고 농장에서 일하게 된다.

기근으로 굶어 죽게 되자, 탕자는 아버지의 품꾼으로 살기 위해 집으로 돌아간다. 아버지는 기뻐하며 환대한다. 누가 뭐래도 탕자는 ‘내 아들’이기에!

아버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 그리고 자유를, 탕자는 긴 시간과 비싼 값을 치르며 배운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탕자의 귀로를 차단하는 ‘악법’이다.

강휘중
▲강휘중 박사.

강휘중
한의학 박사
차별금지법 반대 청년연대 회원
자유통일청년정치연합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