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 건강과 태아 생명권 다 존중받길”

▲2019년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현장. ⓒ크투 DB

김미혜 가족회복코칭상담연구소장이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아직 낙태는 불법이다. 하루 빨리 낙태죄에 대한 유사 법안이 발의되어 모성의 건강을 소중히 다루고 태아의 생명권이 존중받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소장은 “최근 낙태죄 헌법불합치로 낙태죄에 대한 유사법을 준비하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지금 낙태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오가던 중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약이 있다”고 ‘미프진’에 대해 언급했다.

김 소장은 “미프진(Mifegyne)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이라는 스테로이드성 항프로게스테론을 주성분을 하는 약으로,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트테론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는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제”라며 “미프진은 정신 승인된 제품을 의료진의 관리 하에 복용하여야 하며 수술이 필요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후속 조치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미프진의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메스꺼움, 구토, 설사, 현기증, 피로 발열 등이 있으며, 8%의 여성이 30일 이상의 출혈을 경험하고, 1%가량은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과다출혈이 나타난다. 약물 섭취 단계에 실수가 있는 경우 자궁 외 임신을 할 수 있고, 약물에 의한 임신중절이 실패한 후 출산을 할 경우 12%는 선천적 결함을 안게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 경우 아직 낙태죄가 완전 없어진 것이 아니기에 미프진이 아직 정식 수입되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많은 온라인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 가짜, 중국산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을 얻는 겨우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 소장은 “영화 ‘언플랜드’나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한 출혈과 통증을 유발 시키고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와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며 ”그리고 아직 낙태는 불법이다. 하루 빨리 낙태죄에 대한 유사 법안이 발의되어 모성의 건강을 소중히 다루고 태아의 생명권이 존중받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낙태 허용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66년 동안 이어져 온 낙태죄 규정은 2021년부터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현재 OECD국가 중 낙태를 전면 허용한 국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