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송 유기천
▲월송 유기천 박사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라(FIAT JUSTITIA RUAT CAELUM)”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 학장과 총장을 지낸 월송(月松) 유기천 교수(1915-1998)를 기념하고 한국 법학 발전을 위해 설립된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이사장 박영식) 주최 제16회 월송기념 학술심포지엄이 ‘자유민주주의와 유기천의 자유사회’라는 주제로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진행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제7회 유기천법률문화상 시상식과 함께 열린다. 재단은 매년 법 이론과 실무 발전에 현저한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시상하는 유기천법률문화상 제7회 수상자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태훈 변호사를 선정했다.

이날 행사는 박영식 이사장의 개회사와 우창록 서울대 법대 동창회장의 축사, 유기천법률문화상 시상식, 학술심포지엄 순으로 진행된다.

구상진 변호사 사회로 진행되는 심포지엄에서는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왜 자유민주주의인가?’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전하고, 최종고 서울대 명예교수가 ‘자유민주주의와 유기천의 자유사회론’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한다. 토론은 오병선 서강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이후 이영란 숙명여대 명예교수 사회로 이헌환 아주대 교수가 ‘자유민주주의와 사법권 독립’을, 김승욱 중앙대 교수가 ‘한국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효원 서울대 교수와 김인영 한림대 교수가 각각 나선다.

박영식 이사장은 “일찍이 유기천 교수님은 ‘자유사회(free society)’라는 키워드로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자신의 학문을 발전시키셨다. 형법학의 근본전제에 해당하는 가치로서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셨다”며 “일본제국의 식민지배와 공산주의의 공격을 몸소 경험해온 세대로서, 유 교수님은 한국이 굳건히 세워야 할 토대로서 자유사회를 주창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자주 하게 되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학문적 성찰과 자유사회에 대한 사상적 검토는 매우 의미심장하다”며 “이번 학술대회에는 법학 교수님뿐 아니라 경제학과 정치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도 참여하셔서 자유민주주의의 개념과 사상적 토대를 살펴보고, 그 핵심 내용으로서 사법권 독립과 자유경제 질서를 중점적으로 고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비대면으로 실시돼, 유튜브 크리스천투데이TV에서 생중계로 만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