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태아사랑운동연합이 9일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가 기획한 낙태죄 폐지 설문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태아사랑운동연합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에서 기획한 황당하고 위험한 낙태죄 폐지 설문조사를 규탄한다.
지난 5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는 ‘2020년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0년 8월 14일부터 9월 1일까지 19일간이었고 방식은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 놀라워 황당하기까지 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7077명의 응답자들이 낙태죄폐지에 거의 99% 지지한다는 것이다.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낙태죄가 여성의 권리를 우선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99.8%가 응답하였고 심지어 응답자 99.9%가 같은 의견을 낸 항목도 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살펴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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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사랑운동연합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에서 기획한 낙태죄 폐지 설문조사. ⓒ태아사랑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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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낙태죄 폐지 설문조사 문제점은 설문에 응답한 7077명이 대한민국 여성들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어떤 모집단을 대표할 것이라고 추정되는 대규모 응답자들을 통하여 정보를 구하는데 있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보고에는 응답자 선정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기획한 몇몇 단체에 전화 통화를 통하여 문의하였다. 여성단체들은 설문조사를 기획한 단체들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 홍보 하였고 7077명이 응답하였다고만 답변하였고 응답자 선정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홍보한 사이트와 아래 사진에 있는 페이스북과 트윗터에 올린 홍보 내용을 볼 때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여성단체 회원이나 기획한 단체와 친숙한 사람들이 응답자였을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설문조사 홍보에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목소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나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목소리를 모아보아요.” 등을 언급하면서 이 단체의 주장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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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관련 설문조사를 기획한 단체들이 “낙태죄 전면 쳬지를 위한 목소리를 모아보아요”, “판단은 여성이” 등의 문구를 써서 설문조사에 참석하라고 홍보하고 있다. ⓒ태아사랑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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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문제점은 낙태죄 폐지 설문지 작성 시 본인 인증 절차가 없어 한사람이 여러 번 해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설문조사를 기획한 한 여성단체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이 설문지는 개인 인증 절차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 문제는 설문조사 문항에 단체가 원하는 대답을 유도하는 내용이 있었다. “WHO에 의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세계 67개국에서 널리 이용 중인 유산유도 약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은 이 유산유도 약물을 속히 국내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함의하고 있다.
태아사랑운동연합은 낙태죄 폐지 설문조사에 문제점이 많음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결과가 신뢰성이 낮고 응답 결과는 대한민국 여성들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보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설문조사 결과라기보다는 기획한 여성단체들의 낙태죄 전면 폐지 에 대한 지지서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더욱이 여성단체들은 이 편향된 설문결과를 의견서 형태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들의 의견서를 통해 오히려 낙태죄폐지를 원하는 시민이 7077명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국민들이 엄청나게 존재하며, 생명존중이 그들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태아의 생명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주요 여성단체들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기 위해서 황당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마치 대한민국 여성의 99%가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는 행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말도 안 되는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낙태죄폐지에 유도하는 것을 중단하라!
▶일부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는 낙태옹호자들의 생각만을 모아 한국 여성들의 뜻인 양 선동
하는 행위를 반성하라!
▶저급한 행위로 국가 중요기관인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를 우롱할 생각을 하지 말라!
2020년 9월 9일
태아사랑운동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