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태아사랑운동연합이 9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의 ‘낙태죄 폐지 설문조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태아사랑운동연합은 “어제 한국성폭력상담소외 여성단체가 합동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며 “자기들끼리 온라인상에서 한 조사로 99% 낙태죄 전면폐지 찬성이라는 결과를 공개하고, 이것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로 내겠다고 한다. 가만히 있으면 이게 여성 전체의 의사로 둔갑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성명서를 냈다”고 밝혔다.

태아사랑운동연합이 함께 제공한 ‘한국성폭력상담소’와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해당 설문 조사에 대해 “4개 단체 플랫폼을 활용해 설문조사가 나갔다”며 “온라인 홍보 위주다 보니까 저희하고 친숙한 단체, 아니 개인들이 주로 응답을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낙태죄 폐지 설문조사
▲낙태죄 폐지 관련 설문조사를 기획한 단체들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목소리를 모아보아요”, “판단은 여성이” 등의 문구를 써서 설문조사에 참석하라고 홍보하고 있다. ⓒ태아사랑운동연합 제공

태아사랑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첫 번째 낙태죄 폐지 설문조사 문제점은 8월 14일부터 9월 1일까지 19일간 온라인으로 실시한 설문 응답자 선정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다는 것”이라며 “설문조사를 기획한 몇몇 단체에 전화 통화를 통하여 문의한 결과, 응답자 선정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설문조사를 홍보한 사이트와 페이스북과 트윗터에 올린 홍보 내용을 볼 때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여성단체 회원이나 기획한 단체와 친숙한 사람들이 응답자였을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예를 들어 설문조사 홍보에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목소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나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목소리를 모아보아요’ 등을 언급하면서 단체의 주장에 지지를 호소 했다”고 지적했다.

또 “두 번째 문제점은 한 사람이 여러 번 설문에 응해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설문조사를 기획한 한 여성단체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이 설문지는 개인 인증 절차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 “설문조사 문항에 단체가 원하는 대답을 유도하는 내용도 있었다”며 “질문에 ‘WHO에 의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세계 67개국에서 널리 이용 중인 유산유도 약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며 유산유도 약물을 속히 국내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함의했다”고 했다.

이에 “문제점이 많음을 확인한 낙태죄 폐지 설문조사는 대한민국 여성들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것은 설문조사 결과라기보다는 기획한 여성단체들의 낙태죄 전면 폐지 에 대한 지지서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여성단체들은 이 편향된 설문결과를 의견서 형태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말도 안 되는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낙태죄 폐지에 유도하는 것을 중단할 것과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는 일부 낙태옹호자들의 생각만을 모아 한국 여성들의 뜻인 양 선동 하는 행위를 반성할 것,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를 우롱할 생각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