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탈북민들을 또다시 피해자로 만드는 조치
북한인권 옹호가들 인권 침해 정치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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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UN Web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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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탈북민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 등 최근 한국 정부의 조치가 인권 침해와 정치적 탄압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통보문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8월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28일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개최한 화상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유엔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등 인권이사회의 다른 특별보고관들도 동참시킬 예정이다. 한국 정부에 보내는 통보문에 더 무게가 실리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통보문 작성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1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사무검사 등 한국 정부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 북한인권옹호가들의 권리와 같은 인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한국 정부에 통보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퀸타나 보고관은 자신이 지난달 30일 이 문제에 관해 한국 통일부와 화상회의를 갖고, 서호 통일부 차관에게 대북인권단체에 대한 조치를 중단하고 대화를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탄압을 받고 탈출한 탈북민들을 또다시 피해자로 만들거나 이들에게 오명을 씌우고 북한·인권 탈북민 단체들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일반 대중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