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反신앙 강요, 종교의 자유 박탈해
보편적 가치 이념화, 사회의 갈등과 분쟁 조장
도덕성·윤리성 사안, 사사건건 법 제정해 구속

대학총장포럼
▲대학총장포럼 과거 모임. ⓒ크투 DB
기독 사학과 신학대 전·현직 총장들이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복음주의신학대학협의회(회장 김근수 박사)와 회원 총장들, 한국대학기독총장포럼(회장 정상운 박사) 외 회원 총장들은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기독교정신을 창학 이념으로 삼고 미래의 세계적 인재들을 교육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우리 한국 대학 전·현직 기독총장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하는 것이 기독교정신 훼손은 물론, 학생들의 건강한 가치관과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일이므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촉구할 것을 엄중히 밝힌다”고 했다.

이들은 “그동안 평화, 사랑, 평등, 인권, 차별금지와 같은 보편적 이미지를 내포한 미명(美名)과 언어 상징의 조작으로, 그 속에 반인륜적인 내용과 사상을 담아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일들을 안타깝게 지켜보았다”며 “동성애자들을 사회적으로 따뜻하게 품으면서도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대신,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반인륜적인 시도도 있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아름답게 포장된 명칭과 달리, 이 법은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다”며 “이 법 내면에 숨어있는 불평등, 차별, 비윤리, 억압의 내용은 인류 보편적 삶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사회를 분열과 타락으로 점철(點綴)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흔히 신앙의 자유를 일컫는 ‘종교의 자유’ 보장이 아니라, 반(反) 신앙을 강요하며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차별법”이라며 “차별 해소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개인의 취향과 자유를 존중한다는 이 법 제정 취지의 표면적 선전과 달리,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면서 법의 통제 속에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이념화하며,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우리나라에는 다문화 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난민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연령차별금지법,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며 “그런데도 마치 이 모든 법률들을 포괄하는 한 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개인의 삶을 법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하려는 것은, 국가주의나 전체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며 통제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성토했다.

총장들은 “앞서 만들어진 법을 잘 준수하면서 건강한 사회 윤리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 대신, 도덕성과 윤리성으로 견인해야 할 사안들을 사사건건 법을 제정해 구속하려는 것은 보편적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박탈하는 일”이라며 “주어진 권력과 권한으로 국민을 가르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시도는 자유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매우 위험스럽고, 오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리성 회복으로 사회의 건강성을 추구하기보다 독소 조항을 삽입한 끝없는 법의 제정으로, 통제와 복종을 강제하겠다는 편견 가득한 시도는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한국 대학들의 전·현직 기독 총장들은 종교의 자유와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기독교 대학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성명에 동참한 전·현직 총장 명단이다.

강우정(한국성서대학교) 고세진(*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김경수(나사렛대학교) 김근수(칼빈대학교) 김선배(침례신학대학교) 김성수(*고신대학교) 김영권(대전신학대학교) 김영만(*전주비전대학교) 김용관(*부산장신대학교) 김윤희(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김재연(*칼빈대학교) 권용근(영남신학대학교) 노세영(*서울신학대학교) 모영기(*동원대학교) 목창균(*서울신학대학교) 문성모(*서울장신대학교) 박노준(안양대학교) 신민규(*나사렛대) 안민(고신대학교) 안주훈(서울장신대학교) 이길형(KC대학교) 이상인(성결대학교) 이은규(*안양대학교) 이정숙(*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이재서(총신대학교) 임승안(*나사렛대학교) 임성택(*KC대학교) 임열수(*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오덕교(*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정근모(*명지대학교) 정규남(광신대학교) 정상운(*성결대학교) 정인찬(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정일웅(*총신대학교) 정효제(*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창균(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정흥호(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조성헌(개신대학원대학교) 주대준(*선린대학교) 최대해(대신대학교) 최문자(*협성대학교) 최성규(성산효대학원대학교) 최홍식(*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최흥진(호남신학대학교) 한영훈(서울한영대학교) 허원구(부산장신대학교)현유광(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황덕형(서울신학대학교).
(이상 가나다 이름순, *는 전직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