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예방시민연대 게임물관리위원회
▲부산 지역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시민연대
중독예방시민연대(상임대표 김규호 목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스포츠베팅 게임’ 부실관리에 대한 이재홍 위원장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9일 오후 부산 동부지검과 해운대 경찰서 앞에서 각각 개최했다.

지난 6월 24일 중독예방시민연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재홍 위원장을 업무방해 및 게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8월 19일 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상임대표 김규호 목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경위 등을 조사했다.

시민연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스포츠베팅 게임 부실관리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엄정 수사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경찰과 검찰을 향해 “등급분류 심의 업무를 태만하고 고의적으로 배척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재홍 위원장과 위원들, 그리고 사후관리 업무 관계자들을 엄중 수사하여 반드시 사법처리하라”고 주장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든 스포츠베팅 게임사의 종목추가 심사를 강화하고, 부실한 게임물의 사후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게임이용자 보호에 철저히 앞장서라”고 강조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해선 “스포츠베팅 게임사가 제공하는 게임의 지적재산권, 초상권, 유통권의 권원 취득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심의를 통과시킨 위원들과 직원들을 징계하고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스포츠베팅 게임’ 부실관리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엄정 수사하라!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 장관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게임이용자 보호 및 철저한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스포츠베팅게임에서 <문광부>의 발표에 전혀 맞지 않으며 관련 법령을 스스로 위반하는 부실 행정을 저질렀다.

그 동안 <게임위>는 게임심의에 있어 PC게임과 모바일게임을 별도로 구분하여 심의했었다. 그런데 올해 1월 등급분류 심의규정을 개정하면서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PC게임나 모바일게임 간의 플랫폼 변경을 재심의 없이 서비스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게임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 결국 사업자들이 손쉽게 이득을 얻도록 도와주는 참사를 만든 것이다.

특히 등급분류 심의 규정 개정 이전부터 일부 스포츠베팅 게임 사업자가 등급분류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였음에도 게임위는 이를 확인하는 관리 감독 업무를 태만히 하여 불법게임물이 유통되도록 앞장선 꼴이 되었다.

또한 <게임위>는 그동안 스포츠베팅게임에 대하여 종목을 추가할 때마다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여 게임의 현저한 변경이라는 이유로 새롭게 심의를 받도록 등급 재분류 처분을 한 바 있다. 즉 스포츠 종목추가를 내용수정으로 심의를 받지 못하고 다시 별도 심의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했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모든 스포츠경기가 중단된 틈을 타 일부 스포츠베팅게임 사업자들이 ‘가상경기’ 게임과 ‘e스포츠베팅 게임’을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불법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

더불어 국내 유통·이용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된 게임물은 게임에 대한 저작권 또는 유통권 보유에 대하여 모든 권원을 게임사업자가 철저히 취득해야 함에도, 게임위는 이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심의 업무를 태만하고 고의적으로 배척하였다.

게임위는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용자권익을 보호하고, 게임물의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 예방과 구제 및 유해한 게임물로부터 이용자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의무가 있다. 특히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사행성 게임의 경우 불법 환전 위험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사후관리 과정에서 매우 엄격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이러한 사행성게임의 불법적인 영업을 통해 매출을 극대화시킨 후 주식상장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려는 일부 사악한 게임사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도와주는 참사를 저질렀다.

이에 지난 6월 24일 게임위의 게임사업자에 대한 부실관리와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을 강력 규탄하며 게임위 수장인 이재홍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오늘 첫 고발인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수사의 첫 시작인 고발인 조사에 임하면서 경찰과 검찰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1. 경찰과 검찰은 등급분류 심의 업무를 태만하고 고의적으로 배척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재홍 위원장과 위원 그리고 사후관리 업무 관계자를 엄중 수사하여 반드시 사법처리 하라!

2. 문광부는 모든 스포츠베팅 게임사의 종목추가 심사를 강화하고 부실한 게임물의 사후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게임이용자 보호에 철저히 앞장서라!

3. 게임위는 스포츠베팅 게임사가 제공하는 게임의 지적재산권, 초상권, 유통권의 권원 취득 사실 여부를확인하지 아니하고 심의를 통과시킨 위원들과 직원들을 징계하고 파면하라!

2020년 8월 19일

<중독예방시민연대>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