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국민저항운동본부가 17일 “문재인 정권은 국민 기본권 유린 방역 독재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권은 우한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초기 질병 창궐국으로부터 유입차단이 방역의 기본임에도 국민의 생명을 ‘친구 중국과 고통을 나누겠다’는 기막힌 친중사대주의 방역으로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2월 2일 오후 5시 발표했던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를 2시간 만에 번복하고 4월 1일까지 무려 60일간 중국인 관광객, 유학생 수십만 명을 유입하여 아무런 격리조치 없이 서울 시내에 유입되어 돌아다니게 하여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는 초기 방역실패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뿐 아니고 5월달 이태원발 수도권 2차 대유행을 발생시킨 것도 정치방역으로 인한 명백한 국가정책 방역실패”라며 “문재인 정권은 2월 12일부터는 방역 기본상식에 반하여 밀폐된 실내 집합은 허용하면서 야외 정치 집회금지, 예배금지조치 등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6개월째 철저히 말살하는 방역독재를 통하여 2차 이태원발 수도권 대폭발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 코로나 확진자 발생 및 확산 사례 보고서를 보면 1627명의 서울 시내의 확진자는 대부분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했다”며 “감염병적으로 훨씬 위험한 실내 밀폐된 공간인 코로나가 위험한 이태원, 홍대 나이트 클럽, 물류센터, 콜센터, 오페라의 유령 등의 대형공연장 등은 영업을 국민의 기본권 운운하며 보장하여 코로나가 대량 확산 발생한 것이 실체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회에서 1-20명이 1-2시간 소모임하는 것과 관공서에 100명이 몰려드는 것과 코로나 확산 위험이 무엇이 다른가”라고 물으며 “오페라의 유령 대형공연에서 배우 2사람이 증상 있는 확진자로서 3시간동안 코로나 비말을 마스크 착용도 없이 쏟아내었음에도, 노출된 관객 8500명에 대해 자가격리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코로나 검사도 강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CDC와 WHO 기준은 ‘증상 있는 확진자와 1m 거리 내에서 15분 이상 접촉하거나 직접 신체 접촉을 한 사람’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하고 있고 밀접 접촉자나 의사환자로 분류된 사람에 대하여 격리조치나 강제검사를 하게 되어 있다”며 “현재 문재인 정권은 ‘확진자나 접촉자 중 한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격리필요가 없다는 원칙을 적용해오다 8.15 집회 참석자와 예배 참석자는 마스크를 착용해도 강제격리, 강제검사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상식을 벗어난 정치 방역은 이 뿐 아니”라며 “2월12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청 광장을 코로나를 사유로 집회도 강제 금지하면서 박원순 대형 분향소를 설치하고 2만명 이상의 조문객을 받는 상식을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진정성이 있다면 질병관리답게 현재 마스크 안 쓰고 밥 먹고 있는 식당들 영업부터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전철 운행부터 중단시키고 관공서 수백명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하루 종일 집합하는 것부터 중단시켜야 한다”며 “수십만 인파가 모이고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을 폐쇄하고 국민 휴가부터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