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과 존속에 관한 청원 결과. ⓒ국민동의청원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정부부처 평가 여론조사에서 꼴찌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8개 행정부처를 대상으로 한 8월 행정부 정책수행평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3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9,06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응답률은 4.2~5.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이에 따르면 여가부는 100점 만점 중 31.3점으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또한 최근 ‘여가부의 존속’을 원하는 청원이 한 달 동안 최소한의 국민 동의 수의 30% 남짓밖에 채우지 못하고 불성립됐다. 이는 ‘여가부 폐지’에 관한 청원이 며칠 만에 10만 명의 국민 동의 수를 달성한 것과 상반된 반응이다.

대한민국 국회 동의청원은 국민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법률적인 청원 효력을 지니게 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의무가 생긴다. 이후 전체 회의 등을 거쳐 법률개정안에 반영되거나, 본회의를 거쳐 정부 시행령에 반영된다. 답변을 듣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청와대 국민청원보다 훨씬 실질적 효력이 강한 셈이다.

한편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여가부 폐지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 “여가부 사업에 대해 국민의 수용성이나 이해가 부족한 탓”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