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국적 외국인 우대 자국민 역차별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 현장.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 주요셉 목사
국민주권행동 등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매국적 외국인 우대 자국민 역차별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집회에는 국민주권행동 외에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옳은가치시민연합, 자국민우선국민행동, 바른나라세우기국민운동을 비롯한 시민단체부터 홀리라이터스, GMW(God Man Woman)연합 등의 기독교 계열 단체도 함께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 국민은 계속되는 반자유시장, 반자본주의 정책에 대단히 분노하고 허탈해하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이 강탈되는 현실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했다.

이들은 “어렵게 장만한 부동산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건 물론, 서민이 전세대출을 얻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도록 무자비한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다. 이는 국민을 적으로 돌려놓고 일제히 총을 난사하는 공산군과 같은 짓”이라며 “그에 반해 외국인은 아무런 제재 없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이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전세마저 얻지 못하도록 계층이동 사다리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 국민을 월세난민으로 전락시켜 자신들의 표밭을 견고케 하려는 정략적 목적에 의한 반시장·반서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노골적으로 자국민이 역차별 당하는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초기 후베이성 우한으로부터의 중국인 입국자들을 차단하지 않아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고, 중국으로부터 노골적으로 경제 제재를 당하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국 조공국(朝貢國)이라는 비아냥소리마저 듣고 있다. 경찰마저 중국인들의 범죄에 적극 수사하지 않고 덮으려는 모습을 보여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자국민보호보다 중국인보호, 외국인보호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자국민의 인권침해에는 침묵하지만,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외국인, 불법외국인노동자 인권 문제엔 언제나 발벗고 나서 국민들의 반감을 사왔다. 울러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또한 마찬가지로 자국민을 홀대하고 외국인에게 무차별 특혜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자국민 역차별 다문화정책”이라고 했다.

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금년 5월까지 외국인 2만3219명이 한국 아파트 2만3167채를 취득했고, 거래 금액은 7조6726억 원”이라며 “아파트 취득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4473건에 3조2725억 원, 경기는 1만93건에 2조7483억 원, 인천은 2674건에 6254억 원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특히 중국인들은 이 기간에 아파트 1만3573채를 사들여 전체 외국인 아파트 취득 건수의 58.6%를 차지했고, 중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거래 금액은 3조1691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자국민에 비해 월등히 특혜를 받도록 만드는 법과 제도를 고치지 않고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들끓는 비판여론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라며 “자국민은 집 사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외국인에겐 무차별 허용하고 있기에, 국민들이 피부로 역차별당한다는 느낌이 들어 이런 말이 도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불법체류자 또한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20만 명대였는데, 2020년 4월 현재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390,814명”이라며 “정부는 자국민의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김현미 국토부장관 즉각 교체할 것 △국민 재산권 강탈하는 사회주의 부동산 정책 즉각 폐기할 것 △자국민 손발 묶고 외국인 무차별 특혜 주는 법령 개정할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보다 자국민 인권보호에 앞장 설 것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것 △중국인의 개별주택 소유현황을 조사해 공개할 것 △외국인 국내 부동산규제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성명서에 참여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국민주권행동,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올All바른인권세우기, 한국여성가족정책원, 옳은가치시민연합, 밝은빛가득한연구소, 4HIM, 자국민우선국민행동, 난민대책국민행동, 한국성평화연대, 국가수호청년연대, GMW연합, 자유경제네트워크, 국민을위한대안, 홀리라이터스, 바른나라세우기국민운동, 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강릉지부, 제주도민연대, 사회문화연구소,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 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미래대안행동, 강하세연구소, 생명인권시민연합, 반동성애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