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오는 24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 일각에서 반인권적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이하 기공협)는 14일 성명을 통해 “토론회 부제에서 토론회의 목적을 보여주듯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법인지를 논하게 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반드시 찬반 토론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회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법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공협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야 정당에 정책을 제안하면서 동성애가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를 질의했고, 정의당을 제외한 대선후보와 정당들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동성애 동성혼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바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찬성과 반대 토론회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자 절차”라고 재차 강조한 뒤, “김회재 의원이 주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토론회를 ‘극우’니 ‘반인권적’이라는 말도 비난하거나 폄하하지 말고 경청하기를 촉구한다. 그렇게 하는 행태가 또 다른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
▲김회재 의원. ⓒ크리스천투데이 DB
한편 오는 24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교회총연합이 주관하며 종교계 및 시만사회 500여 단체가 참여한다.

발제자로는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와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이은경 변호사(법무법인 산지)가 나서 ‘헌법적 가치로 본 포괄적 차별금지법’, ‘외국 차별금지법의 처벌 유형과 미래 한국 사회’, ‘차별금지법이 가져올 변화와 새로운 소송들’, ‘포괄적 차별금지법, 사회적 합의 있었는가?’ 등의 주제를 다룬다.

이후 토론에서는 김일수 교수(고려대 법대),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전원), 전광식 교수(前 고신대 총장), 백상현 기자(국민일보), 김지연 교수(영남신학대), 김명준 상무(글로벌 리서치) 등이 함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