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들, 선별 사무검사 대항 위해 ‘공대위’ 결성

▲북한인권단체와 탈북민 단체 30여개가 11일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

북한인권단체와 탈북민 단체 30여개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공동위원장은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과 북한전략센터의 강철환 대표가 맡는다.

통일부는 지난달 비영리법인 432곳 중 25곳, 비영리민간단체 180곳 중 64곳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북한의 김정은을 상대로 첫 국군포로 배상 책임을 이끌어낸 물망초에 대한 감사도 착수했다. 이들 단체가 대부분 북한 인권과 탈북민 정착 지원을 하는 단체들로 알려져 북한인권단체와 탈북민단체에서는 “보복성 사무감사”라는 비판이 일었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도 북한인권 관련 단체를 겨냥한 한국 정부의 특별 사무검사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단체들은 통일부가 진행하고 있는 ‘법인 사무검사’와 ‘민간단체 등록 요건 점검’에 맟서고자 ‘통일부 일방적 검사 관련 공동대책위 결성’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미래통합당 태영호, 김기현 의원도 참석했다.

공동위원장 박선영 이사장은 “이 땅에서 북한인권운동이 시작된 지 꼭 25년 만에 북한인권단체들이 모여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며 “김여정이 지난 6월에 탈북자들을 ‘쓰레기’라며 막말로 비난한 이후 통일부가 완장 찬 홍위병들처럼 탈북자들의 대북인권운동을 일사천리로 탄압, 법인인가를 취소하고, 주요 북한인권단체들을 선별해서 사무검사라는 명목으로 활동을 제약하기 시작한 건 익히 다 알고 있다. 물망초도 그 대상으로 꼽혔다. 이 정부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또 박 이사장은 “저희가 이 회의를 하는 동안, 통일부는 물난리 속에서 외신기자들을 데리고 강화도로 프레스 투어를 진행했다. 그런가 하면 동일한 시간대에 미국의 역대 국무위원 등 고위관리들이 워싱턴에 모여서 한국정부가 북한인권운동 NGO들의 활동을 탄압하는 일련의 행태에 대해 우려하는 항의서한을 보내기로 했다”며 “참 어이가 없다”고 했다.

한편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통일부가 기존에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표하고 불투명하게 강행하려고 하는 25개 사단법인 사무검사 계획과 64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유지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거부 시 조치계획을 공식적으로 중단할 것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통일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차별과 탄압, 나아가 법인 설립허가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도 전반에 대해 직권조사를 시행할 것, 내부분열을 획책하는 개별 회유, SNS 글 수집 등 단체장 사찰 중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