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4일 국회에서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정교모 공식 홈페이지

전국 377개 대학에서 약 6,100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과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4일(화) 국회에서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의 배경은 최근에 있었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피소 사건이다.

앞서 정교모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관련해 7월 22일, ‘우리나라 자살 현황, 의미 그리고 예방정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 개개인은 하나님이 주신 또는 부모님에게 받은 각자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것 △자살해야 마땅한 사람은 없으며, 길이길이 기억해야 하는 자살도 없고, △죽음에 대한 애도를 자살로 미화하거나 이차적인 이익을 위한 자살을 이타적 자살로 미화해서는 안 되며, △위험집단(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과 위험인(자살시도자)에 대한 정신건강적 개입을 위해 자살정보기관 설립 및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정신의학적 문제와 법률적 문제를 짚어보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의 현주소와 선택적 페미니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영기 교수(아주대학교 정신의학과)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정신의학적 문제‘를 발표하며 지역거점 해바라기센터에서 10년 이상 성폭력 피해자들을 진료했던 경험을 정리했고, 이상현 교수(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대한 법률적 접근‘을 발표하며 관련 법률과 판례들을 소개했다. 또 오세라비 작가가 선택적 미투(Me Too) 운동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미투 운동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선택적 미투 운동을 비판했다.

간담회 후에는 양금희 국회의원과 박은숙 정교모 공동대표(KC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가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적 조직 내에서 성폭력 신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 보호 조치, 혐의자와 피해자의 분리, 혐의자와 방조한 자에 대한 공정한 조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의 보완”과 “‘우리 편’에게는 침묵하는 더불어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과 소위 진보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들의 선택적 미투 운동에 대하여 철저한 반성”을 촉구했다.

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여성가족부와 성폭력 상담기관들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성”과 “이 땅의 여성들이 위력이나 기타 이유로 자행된 성범죄로 인해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상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함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적법한 사후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정교모는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여러 대학 교수 6,241명과 함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을 계기로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정교모의 선언문에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백석신학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등 다수의 신학대 및 미션스쿨의 교수들도 참여해 교계에서도 화제가 됐다. 또 정교모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바탕으로 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유언을 담은 ‘3.1자유시민 만민공동회’ 등의 소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다. 2020년 6월 15일 정교모의 회원 수는 6,112명으로, 선언문을 발표했던 교수들 중 282명이 탈퇴하고, 160명이 신규가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