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누구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인가?' 국회정책토론회. ⓒ정교모 공식 홈페이지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이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누구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인가’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교모는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여러 대학 교수 6,241명과 함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정교의 선언문에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백석신학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등 다수의 신학대 및 미션스쿨의 교수들도 참여해 교계에서도 화제가 됐다. 2020년 6월 15일 정교모의 회원 수는 6,112명으로, 선언문을 발표했던 교수들 중 282명이 탈퇴하고, 160명이 신규 가입한 상태다.

정교모가 국회의원 정경희(미래통합당)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경회 교수(성신여대 교육학과)가 좌장을 맡고 이호선 교수(국민대학교 법대)가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인가, 어용시민양성법인가?’를 제목으로, 이제봉 교수(울산대 교육학과)가 ‘좌파이념 침투의 도구가 된 민주시민교육’을 제목으로 발제하고, 시민단체, 교사, 학부모, 학생 대표들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현재 집권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발의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과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은 좌파이념 확산과 장기집권을 위한 정치선전의 도구로 민주시민교육을 이용하려고 추진하는 것”이라며 “좌파 시민단체와 친정권 인사들을 위한 먹이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제1발제에서 국민대 법대 이호선 교수는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대표 발의자 남인순)은 정파와 이념의 자기 무리를 만들고, 먹거리 생태계를 형성하며, 나아가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무소불위로 제2의 국가인권위원회처럼 간섭과 통제를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 법안은 민주와 시민이라는 용어의 모호함, 획일성의 위험성, 포용이 아니라 배제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대한민국 시민교육의 대안 과제로 △지도층의 솔선수범, 보통 정도의 삶 △만민(萬民) 납세 원칙의 실행 △가정의 회복 △생애기반자산 분급을 통한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경제적·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제시했다.

제2발제에서 울산대 이제봉 교수는 “현재의 민주시민교육은 (1) 체제 부정적 성격이 강하고, (2) 좌편향 이념교육의 또 다른 이름이며, (3) 발의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은 좌파이념교육 제도화의 최종 단계”라고 보았다.

또한 그는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의 문제점으로 △정치선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이용,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 미비, △민주시민교육위원회, 민주시민교육원,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어용화 불가피, △좌파 시민단체와 친정권 인사들을 위한 먹이 생태계 구축을 꼽았다.

이 교수는 “국가 주도 시민 정치교육을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며 문재인 정권에 의하여 정치선전 도구화되는 민주시민교육의 파행을 막기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평생교육기본법 내에서 자유민주시민교육 실시 △헌법 및 교육기본법 준수를 위한 법 집행 강화 △국가 교육과정 또는 정치교육 검토 위원회 신설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교육청, 단위학교 수준의 특정이념 전파,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 △교육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정치편향 교육 신고센터 운영 △학교단위 교사-학부모 교육과정위원회 설치 △자유민주시민교육 또는 정치교육 내용을 위한 국민적 합의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신영철 전문위원(한국교회언론회), 전 전교조 출신 현직교사, 박소영 대표(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김재원 대학원생(고려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