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자유시민, 사법·언론 장악 전체주의에 맞서야”

▲지난해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이름으로 시국선언을 위해 청와대 앞에 모인 교수들. ⓒ정교모 공식 홈페이지

정교모는 성명서에서 “우리는 금년 2월 19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자유시민 운동’을 제창한 바가 있다”며 “유사 전체주의 정치가 정치·경제·외교·안보·교육·법조·언론 등 모든 영역에서, 국가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여야 할 공권력을 진영 논리에 따라 특정 이념과 세력을 키우고 사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남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교육, 법조, 언론방송 등 3개 분야의 특정 이념 네트워크가 이러한 전체주의 권력을 뒷받침하고 있음도 설명했다”고 했다.

이어 “이제 전체주의화 작업이 완성단계로 접어들어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본격적으로 빼앗는 단계로까지 진입하고 있다”며 “사법과 언론 분야의 이념적 전체주의화는 그 귀결”이라고 했다.

또 “정치권력의 손아귀에 절대로 장악돼서는 안 될 민주주의의 보루는 언론의 자유, 사법부의 독립, 교육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공명선거”라며 “이제 서구식 실질적 법치가 중국식 형식적 법치로 대체되고, 정치적 비판과 언론의 자유는 조선왕조 시대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 법조와 언론방송 분야의 이념집단을 해체시키지 않고서는 전체주의 망령은 우리와 후속세대를 늘 괴롭힐 것”이라고 했다.

정교모는 “정치적 중립성을 거부하는 언론방송 분야의 선동의 나팔수 진영, 그리고 이들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키는 배후의 세력을 상대로 자유 시민들이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며 “이러한 진영의 실체를 폭로하고, 이들의 불의와 불법을 고발하며, 정정보도 요구, 시청 거부 운동, 국민 설문조사, 블랙 시위, 법조인 이력 추적 공개, 내부 고발자 보호운동, 조세 저항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연합 활동을 통해 유사 전체주의의 기반을 해체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인들도 더 자각하여 조직적·개별적으로 저항하며 본분을 다해야 하며,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들도 법조인의 양심과 헌법에 따라 수사하고 판결하는 기본적인 직업의식을 발휘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열린 마음을 가진 모든 단체와 개인은 전체주의 반대 범국민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교모는 지난해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여러 대학 교수 6,241명과 함께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시국선언문 서명에는 감리교신학대학교,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백석신학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한동대학교를 비롯해 다수의 신학대 및 미션스쿨의 교수들도 참여했었다.

올해 3월 1일에는 ‘자유대한민국 제2독립선언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선언엔 17개광역시도 226개시군구 기독교연합회,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총연합회,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트루스포럼, 전국대학생 대표자협의회, 바른인권여성연합, 전국학부모연합 등의 단체도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