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 전문가 “韓 정부의 탈북자단체 제재 이해 불가”

▲자유북한운동연합에서 지난 4월과 5월 북한으로 보낸 대북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자단체 2곳에 대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보도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대북인권단체는 박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그들이 보호되고 지원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정보 유입의 활동은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일 뿐 아니라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RFA에 따르면, 미국 다코타 주립대 벤자민 영 교수는 “한국 통일부가 이렇게 탈북자 단체의 활동을 제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반민주주의적 처사라고 생각한다”며 현 문재인 한국 정부가 책임있는 행동을 통해 대북관계에 있어 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 역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은 그리 많지 않다. 이 같은 수단을 하나라도 완전히 차단시키면 상황은 엄청 어려워질 것이다. 앞으로 남북한 주민들끼리의 화해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서울은 왜 우리를 막으려 하는가?’란 제목의 기고를 통해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활동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기고에서 “우리는 북한에 식량과 정보를 보낸다. 한국은 왜 이를 막으려고 하는가’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대형풍선에 음식과 전단지, 영상, 서적, 뉴스를 담은 USB를 실어 보내는데 그것들은 갇혀 있는 사람(북한 주민)들을 위한 외부 세계의 창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실은 김씨 왕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인권 활동가를 비난한 사실을 언급하며 “충격적이게도 문재인 대통령도 독재자의 여동생에게 동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제인권단체 미국인권재단(HRF)은 보도자료를 내고 “박상학 대표의 노력으로 38선 북쪽에 갇힌 수 많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알게 되고, 또 원조를 받으며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그러나 현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인권활동을 지원하지 않고 김정은 정권을 위해 단체를 질식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RFA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