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백악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행정명령과, 홍콩 자치권을 훼손하는 데 관여한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14일(현지시각)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한 중국 관리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며 “특별한 권리, 특별한 경제적 대우, 민감한 기술들의 수출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일국양제’ 원칙을 ‘일국일제’로 대체하며 홍콩 자치권 보장 약속을 어겼다. 홍콩은 더는 우리가 제공한 특별대우를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자치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따라서 홍콩의 특별 대우를 제공하는 정책적 면제 박탈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하원을 거쳐 2일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된 후 대통령의 서명절차만 남겨두었던 이 법안은, 홍콩자치권을 훼손하는 데 책임이 있는 중국 관료나 이들과 거래하는 법인·은행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부는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 모델을 훼손하려는 관리들에 관해 매년 의회에 보고하고, 대통령이 이들의 자산을 압류하고 미 입국을 막는 권한을 갖는다.

이 법안은 홍콩보안법이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중국과 영국이 체결한 공동선언과 헌법 격인 홍콩기본법을 위반했다는 점도 명시했다. 중·영 공동선언에는 홍콩이 최소 50년 뒤인 2047년까지 고도의 자치를 누린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법안 서명과 관련, “미국 상원과 하원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의회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가디언은 “홍콩의 특별지위를 끝내는 것은 미국에 양날의 검”이라며 “홍콩은 지난해 미국 상품 무역 흑자의 원천이자 법무와 회계 비즈니스의 주요 목적지”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책임론도 거듭 지적했다. 트럼프는 “중국이 처음 코로나19에 관해 숨기고, 전 세계에 촉발시킨 책임이 있다. 중국은 코로나19는 멈출 수 있었고, 그들이 멈추게 해야 했다”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코로나19의 인간 대 인간 전파와 관련, 세부사항을 숨긴 중국에 대한 공세의 일환”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