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소모임 금지 반대’ 이어 ‘종교의 자유 탄압 반대’ 청원 시작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경제 모든 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방역 지침들을 준수하지 못한 개인들의 잘못들이 집단감염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빛을 발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한 결과 그래도 대규모의 감염으로 부터 지켜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바이러스의 위험을 간과하여 개인 방역을 안이하게 대처하는 몇명으로 인해 소규모로 지역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시기에 종교활동이 말이 되냐 하지만 다른 활동 모두 정상적으로 간주하면서 특별히 기독교 모임에 대해서 편협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대다수의 국민들로 인해 이미 종교활동의 자유가 침해당한 지 오래”라며 “그런데 국가적으로 아예 모임을 금지시키고 지키지 못할 시에는 벌금을 내게끔 하겠다는 발상은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또한 그렇게 방역을 위한다고 한다면 다른 자율적인 모임들과 기타 활동,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다른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제시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했다.

또 “모든 종교 모임이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리스트 작성 및 발열체크, 그리고 손소독제 배치와 환기 및 모든 시설의 소독 등을 지키면서 모이고 있고 그것이 당연하다”며 “그런데 단지 종교 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임을 금지당한다고 한다면 정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법치국가 아래에서 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발의 재확산의 시작에서도 유흥 시설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금지 시키지 않았다”며 “지금 정부는 단지 기독교 모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금지시키는 말 그대로 일반화를 시켜서 그토록 자화자찬해 마지않았던 K방역이 마치 종교모임을 이유로 재확산이 되었다는 식의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외국에서 유입되는 확진자수가 국내 지역감염자 수를 상회하고 있다. 미군들과 그 가족들의 입출국시의 과연 같은 방역 지침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청원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싸움을 해나가고 있다. 국민 모두가 개개인의 방역과 최대한의 모임들을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모든 사회생활과 경제 등 모든 것들이 그 상황에서 멈추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계속 조심해서 싸워나가야할 부분이며 함부로 그 단체에 대해서 편파적인 방침이 정해지고 행해진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차별이고 인권의 탄압이며 헌법이 지키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일 것”이라고 규탄했다.

끝으로 “종교를 포함한 모든 모임의 방역 수칙을 제시하시고 그 수칙을 어기는 개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특정 종교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탄압을 멈추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