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OUT
▲국회의사당에서 차별금지법 OUT이라는 피켓을 든 시민들. ⓒ크투 DB
한국여성가족정책원의 정영선 원장이 최근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정 원장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원들에게’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한 달 만에 정의당에서 처음 입법하려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차별하지 말자는 말만 들으면 좋게 들려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지만 실상은 국민 대다수의 생각은 무시하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처벌하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무서운 법”이라며 “이미 이 법이 통과되어 실패한 나라의 사례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

또 미래통합당의 ‘성적 지향’을 제외한 차별금지법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한번 법이 만들어지면 내용 추가하는 것은 쉽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즉각 멈추길 바란다. 그보다는 지금 시급한 국가 안보에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은 첫째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국민 대다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제정하려는 법 중 상당수는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것”이라며 “정말 꼭 필요하다면 예외조항으로 만들면 되지 않는가. 헌법의 질서마저 흔들어 놓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2007년부터 끊임없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바뀌어도 같은 내용으로 우리나라 실정에도 맞지 않는 이런 법을 만들라고 뒤에서 종용하는 세력은 누구인가”라며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것이 무너져 있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지키고 헌법을 지켜낼 것인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행동해야 하는 데 가장 앞장서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정 원장은 “정의당은 헌법에나오는 평등권을 내세우며 차별금지법을 주장하지만,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라는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생각에 따라 해석이 너무나 달라질 수 있다”며 “차별과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법을 시도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정 원장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로 성공한 나라이다. 70년 전 6.25전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라며 “시간이 지나면 역사로 평가될 일에 국회의원 여러분, 떳떳한 사람으로 남으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