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동인권조례
▲‘청소년노동인권조례’와 ‘인천노동조례인권’의 문제점에 대해 규탄하는 시민들. ⓒ주최측 제공

인천시교육청이 26일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동인권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인권조례’는 그간 적절성 여부를 두고 시민들의 반발에 휩싸이며 논란이 되어 왔다. 때문에 지난 17일 울산 지역에서는 해당 조례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인천 지역에서도 ‘청소년노동인권조례’와 ‘인천노동조례인권’과 관련해 사단법인무지개와 교회지킴이인천본부, 인천범시민연합 등의 시민단체들이 해당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규탄하며 철회를 요청하는 시위를 이어왔다.

그러나 해당 단체에 따르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선희 의원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26일 노동인권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시민들은 “문제가 있는 조례임이 검증됐고 반대 의사를 보였음에도 인천노동조례인권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인천 노동인권 조례안
▲인천 노동인권 조례안에 대해 규탄하는 시민들. ⓒ주최측 제공

한편 단체들은 ‘노동인권조례안’의 첫 번째 문제로 ‘근로자’와 ‘노동자’의 용어 차이에 대해 언급하며 “근로자와 달리 노동자에는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없다. 근로기준법에도 나와 있지 않는 용어를 조례로 만들어서 행정사업을 할려고 하는지 조선희 의원에게 묻고 싶다”고 했다.

또 두번째 문제로 “인천노동인권조례 제2조는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학생은 노동자가 아니”라며 “학생에게 가르칠 것은 노동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로 형태이고,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직업군에 대한 토론이다. 그러나 조례의 내용은 청소년들이 노동자로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편향된 교육이 진행될 것이 선명하게 보인다”고 규탄했다.

셋째로 “제 3조(정의)에서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노동인권’이라는 용어가 없다”며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용어도 labour's rights(노동자의 권리)이지, labour's human rights(노동자인권)가 아니다. 노동자의 권리 이슈에는 ‘노동시간 제한, 아동 노동, 근로환경, 안전, 급여, 이주노동자’등의 이슈가 있고, 국내에서 이러한 이슈들을 법적으로 정한 것이 ‘근로기준법’”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노동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교육하게 된 인권교육에는 성인지교육을 하면서 제3의 성, 다수의 성 등 젠더 교육을 강의하는 등 이미 문제점이 확증된 바 있다”며 “노동인권이라는 명목하에 거짓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인천 시민들을 강력하게 반발한다”고 호소했다.

또 “노동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이 아니라 인천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며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은 국가가 하지 말라고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을 지자체 마음대로 조례로 정하겠다는 위법적인 시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건립하거나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며 “청소년이 알바하지 않고 공부하는 학습자가 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26일 발표한 인천노동인권조례 반대 성명서 전문.

인천노동인권조례 명목하에 진행되는 나쁜 행정사업을 인천시민은 원치 않는다.

6월 11일까지 인천노동인권조례 반대의견서 제출하라는 입법을 알리는 조례가 확인이 되었다. 인천노동인권조례는 인천의 동구 청소년노동인권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고 사단법인무지개에서 1인 시위를 하였으므로 이미 문제가 있는 조례라는 것이 검증이 되었다.

인천 동구에서 청소년노동인권조례에 대한 반대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천노동인권조례를 통과시킨다고 하는 조선희의원은 지금 인천시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아니면 인천시의 행정업무를 해야 하는 인천시의원들이 동구에서 인천시민이 1인 시위하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묻고 싶다.

청소년노동인권조례와 인천노동인권조례의 문제점은 같은 것으로 확인이 된다.

첫째, ‘노동자’와 ‘근로자’의 용어 차이이다.
‘근로자’의 의미는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노동자’에는 이 의미가 없다. 근로기준법에도 나와 있지 않는 용어를 조례로 만들어서 행정사업을 할려고 하는지 조선희의원에게 묻고 싶다.

둘째, 인천노동인권조례 제2조에 보면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학생은 노동자가 아니다. 학생에게 가르칠 것은 노동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로형태에 대해 알아가고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직업군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조례 내용은 우리 청소년들이 노동자로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편향된 교육이 진행 될 것이 선명하게 보인다.

셋째, 제 3조(정의)에서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한다고 나와 있다. 우리나라 헌법 어디에 노동인권이란 용어가 있는지 조선희의원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노동인권’이라는 용어가 없다.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용어도 labour's rights(노동자의 권리)이지, labour's human rights(노동자인권)가 아니다. 노동자의 권리 이슈에는 ‘노동시간 제한, 아동 노동, 근로환경, 안전, 급여, 이주노동자’등의 이슈가 있고, 국내에서 이러한 이슈들을 법적으로 정한 것이 ‘근로기준법’ 이다.

노동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교육하게 된 인권교육에는 이미 문제점이 확증되었다. 성인지교육을 하면서 젠더교육을 강의하고 있다. 젠더란 제 3의 성, 다수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 젠더이다.

그런데 노동인권이라는 명목하에 거짓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인천 시민들을 강력하게 반발한다.

노동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이 아니라 인천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6조(권한의 위임)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권한의 위임)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 지방자치법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 할 수 없다.
-노동인권조례의 법적 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10.2.4.)만 있을 뿐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권조례를 통해 우리 헌법 15조와 대법원의 판례(03.7.22)에서 경영권이 무시되고 이른바 노동인권만 중시되는 잘못된 의식의 확산이다.
-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은 국가가 하지 말라고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을 지자체 마음대로 조례로 정하겠다는 위법적인 시도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속성별(직종별, 성별, 학력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실태 조사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있다. 근로감독관의 권한(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으로 ①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 현장조사, ② 장부와 서류의 제출 요구권 ③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 등이며, 이들에게 강력한 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제102조 제5항)이 가능하여 다른 어떤 보호조치보다도 강력한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센터로서 ⓵청소년 근로자를 위한 근로 상담 및 무료 권리구제, 노동법 교육을 지원 ⓶청소년이 접근하기 쉽게 카카오톡으로 상담진행하고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서 고용노동부 산하 지역별로 설치된 센터로 전국에 101개 설치되어 청소년에게 ‘직업지도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성희롱,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도 있다. 주요 업무로 청소년 근로피해사례(성희롱,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상담ㆍ지원, 청소년 근로ㆍ진로교육 지원 등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 알바생들은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해 완벽히 보호받고 있다. 알바생들이 일할 때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 한 시간 교육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건립하거나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제10조 사무의 위탁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노동인권교육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고 관련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전담기구에 인력과 조직이 편성된다. 결국 유관된 기관이나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수단이며 이는 예산낭비이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 센터 건립비용을 10억 원 정도로 잡을 때, 어려운 청소년들 에게 50만원씩 직접 지급하면 2,000명에게 지급할 수 있다. 또, 변호사, 노무사, 전문상담인의 연봉을 대략 1억 5천으로 잡을 때, 이것을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면 300명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비용을 청소년이 알바하지 않고 공부하는 학습자가 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인천노동인권조례는 인천시의 예산 낭비 뿐만 아니라 거짓된 인권교육까지 포함되어 있는 나쁜조례이다. 그러므로 이 조례는 철회가 되어야 한다.

202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