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위,
▲지난 6월 홍콩 국제공항을 점거한 시위대의 모습. ⓒYTN 보도화면 캡쳐
중국이 홍콩 내 국가 분열 세력의 감시와 처벌을 위한 ‘홍콩 국가안보처’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20일 신화통신에 의하면,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제19차 회의에서 홍콩 국가안보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국가안보처는 홍콩 내 국가 분열 세력을 감시하고 처벌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안보처는 홍콩 안보리스크를 분석, 홍콩 정부에 안보 전력과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진다. 홍콩의 첩보 활동도 가능하다.

또 국가안보처가 홍콩의 사법기관, 집법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는 사실상 기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에포크타임즈는 전했다.

이 법안은 국가안보처 외에도 홍콩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NSC는 공산당 지도부가 감독하며,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의장을 맡고, 당 지도주가 이사들을 지명한다.

이 밖에 캐리 람 행정장관에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재판에서 사건을 심리할 판사를 지명할 권한이 주어지며, 홍콩보안법이 기존 홍콩 법률과 충돌할 경우 홍콩보안법이 우선한다는 조항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홍콩 시민사회와 범민주 진영에서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범민주 진여인 공민당의 앨빈 영 주석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은) 홍콩의 사법기관과 집법기관을 관통하는 날카로운 칼”이라고 비판했다.

인권 운동가인 조슈아 웡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 법은 홍콩의 사법적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인권 기록이 가장 열악한 국가인 중국에 국가안보 침해 여부를 해석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른 바 모든 ‘인권 보장’은 증발할 것”이라며 “범법자들은 중국 본토로 송환돼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