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평양 연설까지 시켜줬는데
北 김정은, 충분한 보상 못 받았다고 여겨
향후 군사도발과 ICBM 발사 등도 예상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북한이 공개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 ⓒTV 화면 캡쳐
북한·통일 전문가 강동완 교수(동아대)는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짜여진 각본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본지에 직접 북·중 국경에서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한 ‘평양 밖 북조선’을 연재했던 강 교수는 “김여정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았는가”라며 “다음 행동 행사권도 통일전선부에서 군 총참모부로 이양한다는 표현을 했다. 북한은 ‘빈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라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완충지대 이야기도 꺼냈는데, 개성공단과 금강산 밖에 없다. 군대를 주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예상 못한 부분은 아니고, 김여정이 이야기했던 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수순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북한이 왜 이렇게 나오는가가 핵심인데, 지금 북한은 공공의 적이 필요한 상태”라며 “가장 크게는 지난 2년 동안 남북 정상회담을 두 차례 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 연설까지 열어주지 않았나. 김정은은 옆에서 박수를 치는 조연 역할이었고, 그 날의 주인공은 문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강동완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지도 않는 등 한 일이 없다고 보는 것”이라며 “(북한이 비난한) 대북전단은 하나의 구실일 뿐이었다”고 전했다.

강 교수는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지 못한 채, 대북전단 단체들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진단을 잘못한 것이다. 완충지대와 비무장지대에 군이 들어가는 등 완전히 9.19 군사합의 파기 수순을 밟고 있다”며 “오늘은 남한이 어떻게 할지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정부의 확실한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 군사도발과 ICBM 발사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우리를 계속 비난했을 때, 저는 국내 일부 여권 인사들이 ‘우리가 잘못한 것이니 북한의 정당방위’인 것처럼 메시지를 주면, 북한에 도발의 명분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며 “마치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대북전단에 대해서는 “북한에까지 제대로 들어가는지, 내용이 적절한지 등 효과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서, 정부가 나서서 대북전단 단체에 법적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나 자유로운 시민단체 행동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대북전단은 하나의 빌미이자 구실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는가”라며 “결국 정부가 지난 2년간 대북 정책을 총체적으로 잘못한 결과인데, 대북전단 단체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동완
▲북-중 국경에서 촬영하고 있는 강동완 교수. ⓒ크투 DB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대북 정책의 전면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남한의 ‘나 홀로 평화’, 국내 정치를 위해 평화를 외치면서 남북 관계를 이용해 왔다”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말 역시 북한을 이용한 것에 불과했다”고 했다.

강 교수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할 때는 단호한 목소리를 내면서, 패러다임을 전환해 자신감 있는 대북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통일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정부의 기조도 강경하기 때문에, 군사도발에 대해서는 응징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더 이상의 군사적 도발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이 뭘 하든 우리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굴종의 협상이 아니라 그들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장관의 사퇴에 대해서는 “희생양이 필요했다. 사실 경질해야 하는데, 발빠르게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며 “누군가 희생은 필요하고,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던지는 메시지 차원일 것이다.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든 점에 대해, 정부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며 “2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화만 외치다가, 군사 조치까지 하도록 내버려둔 것 아닌가. 상황 관리를 하지 못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