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경찰의 자격 증명과 폭력 등 권력 남용 데이터데이스(DB) 구축 등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6일(현지시각)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찰개혁안에 서명했다. 미국 전역에서 반인종차별 시위를 불러온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3일 만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제1장에서 “불행히도 일부 경찰이 그들의 권위를 남용해 미국인들의 신뢰에 도전하는 사례들이 있었고, 그 결과 개인 피해자와 공동체, 그리고 국가에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며 “모든 미국인들은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법 집행관들과 기관들이 우리의 건국 이념에 부응하고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 권리가 있다.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회에서 우리는 직권남용 사례를 신속히 다루기 위해 국가로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은 경찰의 자격 증명과 인증, 폭력 등 권력남용 경찰을 추적하기 위한 DB 구축, 정신건강·마약중독·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개발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요구가 높았던 경찰 예산 삭감 내용은 이곳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대신 법 집행 개선을 위한 법 제정과 지침을 잘 수행하는 곳에 보조금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플로이드를 사망에 이르게 한 ‘목 조르기’(chockholds)는 법에서 허용한 상황이 아니면 금지하도록 했다. 여기에서 예외적 상황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공정하게, 정당하게 처리되길 원한다. 또 이 일이 안전하게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법과 질서를 원한다. 이것은 법과 질서에 관한 것이지만, 동시에 정의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은 공격적인 경찰의 전술을 통제하고 법 집행기관과 지역사회 옹호론자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한 역사적인 조치”라며 “이 명령은 법 집행기관 대표와 경찰폭력의 희생자 가족, 종교 지도자들과 협의해 만들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