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여행가방과 창녕 아동학대 사건… “친권, 폭행 허가증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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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의회는 국내 어린이 관련 NGO 30여개 회원단체가 함께한다. 이 단체들 중에는 미국 선교사 밥 피어스 목사와 한경직 목사가 설립한 월드비전 등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NGO도 다수 포함돼 있다.

단체들은 “아동학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지난 3일, 9살 아동이 여행용 가방에 갇힌 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건과 지난달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오늘날 아동학대를 기존의 가족 간의 문제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는 어떠한 체벌도 안된다는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증가하였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훈육’이라는 명목 아래 체벌에 대해서는 관대한 인식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80%는 가정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학대받은 아이들 대부분은 학대가 벌어진 가정으로 되돌아간다”며 “친권이 부모가 자신들의 보호 아래 있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폭행 또는 학대를 해도 좋다는 허가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30개 회원단체는 대국민 인식개선과 부모의 책임 및 아동학대의 경중에 따라 친권 제한 등 형사처벌 외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게 촉구한다”며 △아동을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인지하여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범죄에 대해 강력한 친권 제한과 함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대한민국 모든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적 아동보호 인프라를 확충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