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 표현의 자유 억압… 통제 대상 확대될 수도”

▲자유북한운동연합에서 지난 4월과 5월 북한으로 보낸 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미 워싱턴에서 활동 중인 시민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4일(현지시각)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번에는 대북전단이지만, 다음은 대북방송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느냐”며 “이후 북한이 문제 삼을 때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으로 통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바탕을 두고 인권이 보장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북한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막고서는 남북관계 진전이 의미가 없다. 인권단체들이 대북 전단 발송을 비롯, 북한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북한자유연합 수잔 숄티 대표는 동아일보에 보낸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만큼 남북한 사람들의 인권보호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없다”며 “그러나 그는 근대사에서 가장 잔혹한 독재정권에 베팅을 하느라 되려 이를 억압하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숄티 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금지하려는 것은 한국 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또 다른 위험한 시도이자 탈북민들이 북한에 남겨진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는 탈북자들이 동포들을 향한 지지와 희망을 보내는 검증된 방법이다. 이것이야말로 탈북민들이 북한의 핵무기에 맞서 쓸 수 있는 무기”라고 강조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북한이 한국 정부를 존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전략을 바꾸는 것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은 ‘무해하다’”고 했다.

북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이영환 대표도 문화일보에 게재한 글을 통해 “북한은 2014년~2015년에도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았으나 당시 통일부는 ‘신중 요청’, ‘헌법상 표현의 자유 금지 및 처벌 곤란’, ‘필요시 안전조치’를 기본 입장으로 밝혔다. 정부에 바뀌었다고 행정부가 상반된 입장의 법 제정을 거대 여당에 공개 요청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정부가 막아야 할 것은 김정은·김여정의 세습 독재와 폭언, 북한 핵 미사일, 백주대낮의 무력도발, 야만행위”라며 대북 전단 제재 법안 추진 방침에 반발했다.

박 대표는 “오는 25일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또다시 대북전단 100만 장을 날려 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