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거리 캠페인
▲신촌 명물거리에서 진행된 ‘북한 인권 거리 캠페인’. ⓒ크리스천투데이 DB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이 공식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고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한국 국회의 일부 정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들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재단의 공식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속에, 인권법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요청한 것이다.

권은경 북한반인도철폐국제연대(ICNK) 사무국장은 1일 RF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북한인권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사무국장은 특히 재단이 공식 출범하면 북한의 인권 문제 뿐 아니라 납북자 송환 문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 등도 폭넓게 논의할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의 통일부 관계자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을 촉구한 것은 지난 3월이 마지막”이라며 “새로 출범한 21대 국회에 재차 재단의 이사 추천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김태훈 회장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 산하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을 수사 전문가인 검사가 해야 하는데 검사가 배제됐다.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설치됐음에도 관련 보고서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북한인권법 자체가 사문화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전시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도 해결되지 않았다. 한국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후 납북자 사태도 이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 만큼 전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추진하며 전후 납북자 문제와 관련된 논의도 국회에서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