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 조례 재개정 촉구 도민대회
▲과거 경기도 성평등 조례 재개정 촉구 도민대회 당시 참석자들이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크투 DB

‘동성애 반대 설교 시 처벌 가능’은 가짜뉴스?
차별금지법까지 제정 시, 표현 자유 제약 뻔해

범좌파 진영이 압도적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정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려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해당 법안을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기본법’으로 명칭을 변경, 의원 입법을 통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차별금지법 찬성론자들은 교계를 향해 ‘동성애 반대 설교 시 처벌 가능’ 이슈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공격하고 있었으나, 응용(?)하기에 따라 이 같은 처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난 3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 차별금지법 반대 설교를 했던 목회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엘정책연구원 대표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학)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라며 “두려워서 공격당할까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드는 ‘위축 효과’로 굉장히 위헌적 행동”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18·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여러 차례 발의했던 의원들이 속한 정당이 이번 4.15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차별금지법 통과는 어느 때보다 유력시되고 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NCCK)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진중권 전 교수(동양대)도 “독일 기독교도 동성애자를 수용하고, 미국에서도 동성결혼이 합법화했는데, 도대체 한국 기독교는 왜들 저러고 있는지”라며 “빨리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이런 범죄행위는 바로바로 처벌해야 한다”고 SNS를 통해 밝히면서 힘을 싣고 있다.

고명진 수원중앙침례교회 목사
▲고명진 목사. ⓒ크투 DB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도 이러한 분위기를 전달한 바 있다. 지난 8일 한국복음주의협의회(대표 최이우 목사) 5월 발표회에서 “국회의원 당선자이자 항간에 대통령 후보로도 꼽히는 분을 만났는데, 기독교인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사항이 법적으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 이야기를 듣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것.

고명진 목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상정된 법을 고치는 것은 새로운 법을 막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며 “거대 여당과 야당 내 기독 의원들이 함께 모여 조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역차별’을 이유로 하는 반대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차별금지법 제정 분위기를 계속 띄우는 것은 동성애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역차별하고, 인신구속과 이행강제금을 물리며, 반인권주의자로 낙인찍으려는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리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수갑을 차거나 동성결혼 케이크를 일부러 주문해 거부하면 고발하는 등의 해외 사례만 봐도, 차별금지법 통과 시 ‘성경적 설교’에 대해 목회자들이 직·간접적 위축을 느낄 소지는 충분하다.

꼭 법적 제재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청중들이 불편해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을 과감하게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다. 이정훈 교수는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성과 가정 등에 대한 가르침 자체가 혐오 표현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차별금지법까지 제정되면, 우리는 표현에 제약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소강석 목사
▲소강석 목사. ⓒ크투 DB

이와 관련해 산하 신학교인 총신대에 동성애 관련 여러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지만, 예장 합동 총회와 목회자들은 동성애에 대해 과거부터 비교적 확고한 성경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설교에서도 관련 내용들을 가감없이 전하고 있다.

예장 합동 부총회장인 소강석 목사(용인 새에덴교회)는 과거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동성애에 대해 경계하는 설교를 전한 바 있다. 소 목사는 지난 2013년 한 설교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다. 동성애는 창조질서에 역행하고 대적하는 것”이라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시대가 바뀌었다’고들 하는데, 시대가 달라졌다고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는가”라고 반문했다.

소 목사는 “동성애는 보편적 사회윤리와 진정한 인권의 중요성에도 부합할 수 없다. 물론 건강한 선진 사회라면 소수 인권도 보호를 받아야 하나, 소수 인권을 위해 사회 윤리가 지장을 받고 다수 인권이 침해를 받는다면 모순”이라며 “그러므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대안이 아니다. 그들을 잘 섬기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하고, 그런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는 성숙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2015년 설교에서도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여전히 사랑으로 껴안고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들이 교회에 오면 얼마든지 품어주고 영혼울 섬길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반대하고 배격해야 한다. 죽기살기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독소조항을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 설교에서는 “지금 세계의 흐름을 보면 동성애적 성정치 투쟁과 사회주의적 혁명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성정치와 사회주의 혁명이 절묘하게 융합돼 사회를 점령하고 있다”며 “기독교를 철저하게 적으로 간주하는 이들의 논리는 단순하다. 그들은 남녀로 구분된 양성(sex)을 사회적 성(gender)으로 바꾸고, 성과 성역할을 하는 가정의 의미를 변질시켜 버린다”고 지적했다.

이 설교에서 그는 “반기독교 세력을 막고 교회 생태계를 보호하는 홀리 체인징 사역을 하다 보니 한국교회 연합사역의 중심에 서게 됐고, 한국교회를 세우는 킹덤빌더가 됐다”며 “그러다 마침내 단독으로 부총회장 후보 등록을 하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쓰실지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정현 목사
▲오정현 목사. ⓒ크투 DB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도 지난 2018년 8월 한 설교에서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우리가 다 평등하지만 하나님이 남자, 여자로 지으셨다”며 “우리는 동성애를 해선 안 된다. 하지만 지금은 동성애에 찬성하는 것이 지성적인 것처럼 보이고, 반대하면 마치 뭘 모르는 것처럼 여긴다”고 비판했다.

2019년 8월 설교에서도 “동성애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면 처벌하는 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동성애에 대해, 동성애자에 대해 마음의 배려를 해야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죄라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인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다. 가정의 가치가 회복돼야, 동성애 문제도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한 설교에서도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을 때 그 나라는 망하고 그의 신앙은 오염되며 한쪽으로 치우친다. 낙태와 동성애가 그렇게 소수인권으로 포장돼 교회로까지 들어온다”며 “진리 영역의 최고 가라지는 이렇듯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포스트모더니즘 아래 상대주의자들”이라고 했다.

오 목사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대법원 구성을 완전히 리버럴하게 만들어서, 지난 2015년 6월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됐다”며 “이로 인해 미국뿐 아니라 온 세계에 동성애가 허락되는 트렌드가 생겼고, 우리나라에서도 시청 앞에서 퀴어축제가 열리는 등 난리가 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