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목선
▲최근 강제북송된 탈북 선원들이 타고 온 목선. ⓒ통일부
북한 인권단체들이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해, 가장 중요한 북한의 자유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면 재수립을 요구했다.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인권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인권의 가장 근본적 문제인 자유권 개선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인권 정책을 전면 재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내 처형과 체포, 납치 아니면 정치범수용소 등 이 같은 문제들은 다 자유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라며 “이번 계획은 북한 인권 문제가 자유권 쪽으로 쏠려 있다는 식의 인상을 주면서, 사회권과 통합이라고 하지만 결국 대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북한의 입장과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현실을 외면한 채 남북 관계 개선에만 치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권단체들은 이와 더불어 인도주의와 인권 차원에서 사고와 재난 등으로 남하한 북한 주민과 선박 등을 송환한다는 이번 계획의 방침에 대해, 탈북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환 대표는 “또 다시 북한의 강제북송 논란이 벌어지게 될 경우,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에 있는 내용이고 한국 국회에서도 이미 동의한 내용이라며 면피 구실로 이용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인권단체들은 1차 기본계획과 달리 이번 기본계획에는 책임 규명이라는 추진 과제가 빠진 부분을 지적하고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역할이 더욱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번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북한인권시민연합, 열린북한, 징검다리, 나우,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HRNK) 등 모두 23개 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