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보수야당은 총선에 나타난 국민들의 심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젊은세대로 환골탈태해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보수 야당을 지지한 1200만표(41%)에 가까운 유권자 민심을 국정에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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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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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대통령 선거에서 히틀러에게 투표한 독일 유권자의 37%는 1차 대전에서의 패배로 인한 경제 파탄과 국민적 수치에서 히틀러가 나라를 구해 줄 것으로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득표를 발판으로 2년 후 총통이 된 히틀러는 나치 정권을 수립하여 독일을 전대미문의 치욕과 멸망에 몰아넣었다. 이번 총선 유세에서 정부여당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법제화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종교까지 손보겠다는 사회주의 노선을 공공연히 표명했다. 일부 국민은 좌파 정부가 부르기만 하면 선물 갖고 달려오는 충복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장기 집권을 위해 온 국민을 좀비(Zombie) 바이러스에 감염시키고 있지 않은지, 모니터하며 견제할 일이다. 샬롬나비는 이번 총선의 결과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앞으로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1. 보수 야당은 총선에 나타난 국민들의 심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환골탈퇴해야 한다.
충격적인 총선 결과가 보여 주듯이 이제 한국사회에서 보수주의는 정치적으로 소수파, 비주류가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 정치사에 엄청난 파국과 위기가 휩쓸고 지나갔지만, 보수 정치는 달라지지 않았다. 분당과 재통합이 이뤄졌을 뿐 실제 보수 정치의 그릇 속에 담긴 내용물은 예전 그대로였다. 4·15 선거를 앞두고 보수 통합을 이뤄냈다고 했지만, 새로운 인물, 새로운 가치가 제시되지 못한 통합은 그저 구태의연한 예전 상태 그대로의 복귀였을 뿐이다. “아무리 정권이 오만해도 오만한 야당이 심판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 뜻”이라는 통합당 당선자의 말은 올바른 자기 성찰이다. 이번 총선에서 보수 야당은 선거 기간 내내 패배하는 길만 찾아다녔다고 할 정도로 졸전을 거듭했다. 당대표가 공천을 갑자기 뒤집고 n번방, 세월호 같이 민감한 이슈에 대한 거듭된 말실수로 수도권 중도층 표심을 밀어내다시피 했다. 헤게모니가 진보진영으로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전략을 꿰뜷고 치밀하게 응전해야 했지만, 미래통합당은 공천 과정 잡음과 선거 막판까지 계속된 진보 진영의 세월호 관련 막말 프레림에 말려 들다가 결국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실책과 자충수, 이를 테면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조국 사태 등에 실망해 정부 여당에서 이탈한 중도층을 흡수하지 못한 것이다.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는 상황은 누가 봐도 여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이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 승리한 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쇄신, 비전 제시 없이 반대와 비난만 일삼아 온 보수 야당의 행태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야당이 더 마음에 안드는, 그래서 최악보다는 차악(次惡)을 선택한 선거라는 객관적 평가가 나온다.
야당이 내건 정권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야당 심판의 결과가 나왔다.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청사진 제시없이 반대만을 일삼는 야당의 행태를 완강히 거부한다는 게 다수 유권자의 표심이었다. 이념적 편 가르기의 반사 이익만을 누려 왔던 보수 야당이 앞으로는 그런 안일한 생존 전략에서 벗어나 대대적인 혁신으로 환골탈태하라고 호되게 채찍질을 한 것이다. 합리적 보수 또는 보수의 품격을 갖춘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지도부부터 리더로서의 품격이 없으니 ‘막말 제조기’들이 버젓이 공천되고, 세대 폄하 발언이 나오고, 사천(私薦)과 공천 뒤집기 같은 파행(跛行)이 자행된 것이다. 지도부가 붕괴한 상황에서 조기전당대회보다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큰 폭의 인적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보수 세력도 존경할 만하구나’하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품격 있는 지도부를 세워야 한다. 보수 야당이 이제부터라도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 자기만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길을 걸어야 한다. 그래야 제아무리 거대한 정부 여당이라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보수 야당이 실력 있는 견제 세력으로 거듭나 있을 때 중도층도 되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링컨의 정당'인 미 공화당도 한때 깊은 스럼프에 빠졌다. '뉴딜'로 유명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장기(1933~1945) 집권한 후 '큰 정부'를 표방하는 진보당(민주당)의 기조가 대세로 굳어지는 듯했다. 이를 견제할 더 치열하고 매력적인 보수의 목소리가 필요했다. 구태의연했던 미 공화당은 '신선한 보수' 레이건을 영입해 자유 기업 정신을 다시 세웠고 보수주의 정권을 세웠다. '작은 정부'라는 보수의 지향점을 지켰다. 세금과 정부 개입을 줄이고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힘껏 보장했다. 규제 고삐가 풀렸고 IT와 금융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며 경제가 살아났다. 레이건 이후에도 미국 보수진영은 조지 부쉬 부자의 정권 창출과 올해 재선의 고지를 바라보는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의 클린턴과 오바마 정권에 이어 보수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2. 정부 여당은 국민이 부여한 분에 넘치는 지지를 막중한 책임으로 국정 운영하라
21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합산 180석을 차지하면서 여당이 단독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 외에는 의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대 여당’이 됐다. 재적의원 과반만 있으면 되는 법안 및 예산 처리는 물론이고 국회선진화법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21대 국회의원 구성에서도 야당을 압도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입법·예산·인사 등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처리를 여당이 야당의 협조 없이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 여당이 21대 국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되었지만 야당의 견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103석에 불과하다. 자칫 집권 여당에 반대한 유권자 3분의 1에 해당하는 1200만 민심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정국이 흘러갈 수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주다. 그동안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성찰과 반성보다는 총선 승리에 취해 거대 여당이 국정을 독선적으로 끌고 가려 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제는 권력분립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은 권력융합 형국이라 더불어민주당은 3분의 1의 반대 유권자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3. 정부 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는 것은 지난 3년간의 실정(失政)을 덮을 수 없다.
정부 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고 해서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기존의 정책 방향을 고수해도 좋다는 의미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여당 승리의 첫 번째 요인은 유권자들이 문재인 정부 실정을 심판하려고 해도 도저히 미래통합당에 표를 줄 수 없는 것이 무능하고 지리멸렬한 야당의 현주소였다. 정부 여당이 독주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대안 없이 반대와 투쟁만 일삼는 야당의 모습에 식상해서 정부 여당에 견제 여건조차 주지 않는 민심이 확인된 셈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는 정부 여당이 야당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들은 야당을 지지했다기보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 국정 운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봐야 한다. 유권자 41%, 1200만표에 가까운 야당 득표 속에는 친중 종북 정책, 나라 경제를 어렵게 만든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주 52시간 근로제 같은 이념형 정책에 대한 반대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조국 비리 같은 정권 핵심의 불법행위에 대해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는 민심이 담겨 있다. 민주당에 그 정도로 표가 몰린 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극적 지지의 표현이라기보다, 기존 보수 정치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보아야만 설명이 된다. 문재인 정부에 아무리 실망이 크더라도 보수야당은 더더욱 실망스럽다고 느꼈던 많은 이들이 정부여당에 표를 던진 것이다.
4. 여당과 정부는 野 찍은 41%, 1200만표라는 민심을 무시해선 안 된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 두 집권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친여 무소속을 합친 범진보 진영 당선자는 190명인 데 반해, 미래통합당과 한국당, 국민의당 등 범보수 진영 당선자는 110명에 머물렀다. 당선자 수만 놓고 보면 정권에 대한 지지가 반대의 두 배 가까운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여야 정당의 실제 득표수 차이는 그보다 훨씬 적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역구 선거 득표는 1434만표 대 1191만표로 243만표 차였고, 득표율로는 49.9% 대 41.4%였다. 득표율 차는 8.5%포인트인데 당선자 수는 더블 스코어로 벌어진 것이다. 승자 독식 체제인 소선거구제로 인해 수도권 121석 중 85%에 해당하는 103석을 여당이 독차지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전국 8.5%포인트의 득표율 차이가 실제 의석수에선 거의 두 배 차이로 나타나게 됐다. 수도권 의석수 차이는 6배가 넘지만 득표율 차이는 12%포인트다. 의석수로는 야당이 궤멸된 수준이지만 야당을 찍은 민심의 크기는 결코 그렇게 작지 않다. 의석차는 거의 두 배(163석대 84석)이나 실제 득표률 차는 49%대 41%이라는 사실이다. 서울 종로에선 이낙연 후보가 황교안 후보를 1만7308표 차이로 앞섰다. 하지만 비례정당 투표에선 미래한국당(3만987표)이 더불어시민당을 448표 차이로 앞섰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정부 여당은 결코 오만 방자해서는 안되며 제1야당은 정부여당의 독주에 대한 견제자로서 긍지를 가져도 된다.
5. 정부 여당의 승리는 코로나에 효과적인 대응의 덕을 본 것인데 이는 체계적인 의료 인프라, 우수한 의료진, 국민들의 협력에 힘입고 있다.
마침 한국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잘했다는 해외의 평가가 잇따랐고, 이는 중도층이 여당 지지로 U턴하는 강력한 명분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국난 극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민심이 정권심판론을 압도한 것이다. 정부 여당은 코로나팬데믹의 득을 크게 본 것이다. 정부 여당은 과거 사스와 메르스 등 전염병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과거 정부의 체계적인 의료 인프라, 우수한 의료진과 국민들의 방역 협력에 이번 총선 승리의 공을 돌려야 한다. 국정을 이념편향적으로 끌고 나가지 말고 중도적인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야 한다.
6. 코로나 이후 경제 재건 위해 소주성, 탈원전, 반기업, 세금풀기, 주52시간제 등에서 야당과 협의해서 중도적으로 정책을 완화하기 바란다.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2020년 3월 국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9만5000명 줄어 11년 만에 최대 하락을 기록했다. 비정규직·청년 등 고용 약자층을 중심으로 코로나발 실업 대란이 시작된 것이다. 지금은 중소·영세 업체나 자영업 등이 타격을 입고 있지만 대기업과 제조업, 정규직, 30·40대로도 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실업 대란 상황으로 볼 때 올 하반기엔 쌓아놓은 기금을 다 까먹고 거의 바닥을 드러낼 수도 있다. 국민 세금으로 기금을 긴급 충전해줄 수밖에 없다. 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에 한정하고 남는 재원은 곧 닥쳐올 실업 대란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 여당은 오만에 빠지지 말고 야당을 국가 대계를 위한 파트너로 삼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 국가가 유럽의 그리스나 남미의 베네수엘라 같은 경제 파탄에 빠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7. 정부여당은 사법부가 헌법에 따라 사법적 사회정의를 실현하도록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전쟁을 이겼다고 하여 전쟁 전에 있었던 불법과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당 당선자들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파상 공세를 시작했다. 민주당에선 "윤 총장이 지권을 남용했다" "검찰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비례당인 시민당 공동대표는 "윤 총장의 거취를 묻는다"며 사퇴 압박을 가하기까지 했다. 총선 승리를 정권의 잘못에 대한 면죄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에 이겼다고 불법이 합법으로 바뀌면 법치국가가 아니다. 울산 선거 공작 혐의로 기소된 사람 3명이 모두 당선된 것은 불법행위를 했느냐보다 '우리 편'이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3040 세대 직장인들이 "문재인이 잘한 것도 없지만 통합당은 정말 못 찍겠다"고 하는 것은 아예 '편'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치적 감정에 편승해서 사법부는 법질서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청와대 선거개입에 대한 수사가 대통령의 약속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8. 거대여당은 당리 당략으로 일방 독주하지 말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협치하라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정부여당은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때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 비례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개편하려면 야당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추경안 처리는 더욱 시급하다. 야당은 환골탈태해야 한다. 초당적 협력이나 대안 제시 없이 반대로 일관하며 정부여당의 실수만 기대하는 한 야당의 설 자리는 없다.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데 야당이 협조한다면 국민의 평가도 달라질 것이다. 일본의 정치에서는 진짜 야당 역할은 여당 내 반대파가 한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은 다른 민주 국가처럼 여야 양당 체제가 아니라 1.5당 체제라고 한다. 현 구도 가운데 우리의 정부 여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참신한 인사들이 많다. 이런 분들이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현 정부의 이념편향적인 정책들에 합리적인 제동을 걸면서 야당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9. 문 대통령은 초심으로 되돌아가 대통령 취임사 공정 정의 약속을 실천하기 바란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기록적인 압승을 거두면서 문재인 정권은 행정부·사법부·지방권력에 이어 입법부까지 장악했다. 문 정권은 이미 사법부도 완전 장악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수장 등 최고 법관 자리를 자신들과 사적 인연이 있거나 코드가 맞는 인물들로 채웠다. 문 정권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승해 지방권력도 이미 장악했다. 이제 앞으로 대선까지 2년 동안 선거도 없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일도 없다. 오만과 독주가 벌어질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다. 책임을 물을 사람도 없다. 모든 권한을 가졌기에 책임도 스스로 질 수밖에 없다. 여당 내부에서라도 참신한 인사들은 적절히 브레이크를 잡고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평형수 역할도 해야 한다. 무한 권력을 가진 정권은 이제 전례없던 시험대에 올라섰다.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50% 중반대를 기록하면서 문 대통령이 ‘마이티덕’(mighty duck·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에 관하여 ”국민의 선택에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낀다”며 “결코 자만하지 않고 더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정운영(삼권 분립, 인사, 헌법준수 등)에 있어서 공정한 기회, 공평한 경쟁, 정의로운 결과라는 취임사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총선에 이겼다고 그러한 실정(失政)이 묻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배우기 바란다. 앞으로 남은 2년 기간을 그동안 국정운영의 실책을 바로잡고 정권 연장이 아니라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체제의 동북아 평화국가 백년 초석(礎石)을 닦기를 바란다. 그럴 때 성공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오만과 독재로 나갈 때 전복위화(轉福爲禍)가 될 것이다.
10. 한국교회는 권력자 편에 서지 말고 정권에 초연한 예언자적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권력 가진 자 편에 서서 듣기 좋은 소리해주고 혜택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예언자의 소리를 내야 한다. 한국교회는 권력자나 가진자 보다는 힘없고 약한 자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입장에 서야 한다. 지난 6개월 동안 광화문 집회가 있었는데 집권층의 친북편향 정책에 대하여 경고를 울리는데 기여하였다. 이제는 총선이 끝나고 그 문제에 대하여 일단 국민들이 투표를 통하여 3년 집권에 대한 긍정 평가를 했으니, 불만이 있더라도 거기에 일단 승복하고 옥외 시위를 그만해야 한다. 이제는 다른 세미나나 강연 방식을 통하여 견해를 표명하고 참신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교회는 정치 문제에 대하여 너무 지나치게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찾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여야의 대립을 넘어서는 하나님 말씀의 편에 서는 제3의 입장이다. 한국교회는 제3의 입장에 서고자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2020년 4월 22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