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사형 선고와 집행 보고서
▲국제앰네스티가 공개한 ‘2019년 사형 선고와 집행 보고서’(Death Sentences and Executions 2019) 표지. ⓒ국제앰네스티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을 사형 선고와 집행이 지속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꼽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22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국가와 달리, 북한에서는 제대로 된 법적 기반이 없이 공개 처형 등의 사형 선고와 집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공개한 ‘2019년 사형 선고와 집행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작년에도 북한에서 광범위한 범죄에 대해 공개 처형 등 사형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를 계속 받고 있다”고 했다.

특히 “국제사회와 달리 억지 자백을 강요하는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 단체 사형제도 전문가 키이라 산조르지오 고문은 21일 RF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 처형 등 사형을 광범위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은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 당국이 사형제도에 대한 공식 통계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어, 사형 집행의 빈도와 횟수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 “탈북자 인터뷰 등을 통해 얻은 정보에 의하면, 북한에서 사형은 여전히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국가는 북한, 중국, 이란 등이다.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이날 RF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와 달리, 북한에서는 공개 처형과 비밀 처형 등 사형이 적접한 절차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당국은 제대로 된 법적 기반 없이, 심지어 범죄로 규정되지 않아야 할 행위에 대해서도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앰네스티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 세계 20개 국가에서 최소 657건의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690건에 비해 5% 감소한 것으로, 지난 10년 기록 중 가장 낮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