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
▲‘차별금지법’ 의지를 밝힌 최영애 인권위원장. ⓒ인권위
건강사회단체 전국협의회(이하 건전협)가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7개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실시한 동성애 차별금지법 정책 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질의에는 국회의원 후보자 총 58명이 답변했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제정 반대가 71%, 제정 찬성이 19%, 답변 유보가 10%이었다.

건전협은 지난 3월 말부터 서울, 부산, 광주, 대구, 경남, 포항, 청주 등 7개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정책을 질의했다.

응답한 후보는 미래통합당이 서울 6명, 부산 6명, 대구 1명, 경남 4명, 포항(경북) 1명, 청주 3명 등 총 21명으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개 지역에서 4명만 답했다. 민생당은 광주에서 6명이 응답했으며, 부산 3명, 서울 2명, 경남 1명 등 총 12명이 답했다.

이 외에 국가혁명배당금당 7명, 우리공화당 6명, 무소속 3명, 정의당 2명, 친박신당 1명, 민중당 1명, 한국복지당 1명 등이었다.

질의 내용은 각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 차별금지 삭제,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등 3가지 질문을 공통적으로 진행했다.

인권위법상 성적지향 차별금지 삭제의 경우, ‘삭제 찬성’이 64%, ‘삭제 반대’가 19%, ‘답변 유보’가 17%였다.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허가에 대해서는, 반대가 76%, 찬성이 9%, 답변 유보가 16%이었다. 건전협 측은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반대를 가장 많은 후보자들이 선택했고, 다음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그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차별금지 삭제였다”고 설명했다.

정당별 정책 질의 결과를 살펴보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의 경우 미래통합당 86%, 민생당 67%, 우리공화당 100%, 친박신당 100%, 한국복지당 100%, 국가혁명배금당 71%, 무소속 67%였다. 제정 찬성 의견은 정의당 100%, 민중당 100%, 더불어민주당 50%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지향 차별금지 삭제 찬성의 경우 미래통합당 75%, 민생당 75%, 우리공화당 67%, 친박신당 100%, 한국복지당 100%, 국가혁명배금당 57%, 무소속 67%였다. 삭제 반대 의견은 정의당 100%, 민중당 100%, 더불어민주당 50%였다.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에 대해서는 성별정정 반대의 경우 미래통합당 85%, 민생당 67%, 우리공화당 100%, 친박신당 100%, 한국복지당 100%, 국가혁명배금당 100%, 무소속 67%였다. 성별정정 찬성은 정의당 100%, 민중당 100%이었다.

건전협 측은 “정당별 분포 결과를 요약하면, 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한국복지당, 국가혁명배금당,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자들 중 과반수 이상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 차별금지 삭제 찬성,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반대를 선택했다”며 “반면 정의당, 민중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50% 이상이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지향 차별금지 삭제 반대를 선택했다”고 발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들 중에는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다”고 했다.

질의에 대한 전체 응답 비율은 15.1%였으며, 정당별 응답 비율은 민생당 52%, 우리공화당 50%, 미래통합당 21%, 정의당 20%, 국가혁명배금당 18%, 민중당 6%, 더불어민주당 4% 순이었다. 5명 이하로 조사한 정당의 응답 비율은 생략했다.

차별금지법 국회의원 질의
▲정당별 질의 결과. ⓒ건전협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지역에서 윤건영 후보(구로을) 1명만 응답했으며, 이마저 세 건의 질의 모두 ‘답변 유보’라고 답변했다. 서울 지역에서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은 셈이다. 대구에서도 윤선진(서구) 1명만 응답했으며, 세 질의 모두 답변을 유보했다.

부산에서도 강준석 후보(남을)만 응답했으며,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인권위법 성적지향 삭제 반대라고 밝혔다.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은 답변을 유보했다. 경남에서도 문상모 후보(거제)만 답변했으며,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과 인권위법 성적지향 삭제 반대 입장이었다.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에는 반대했다.

미래통합당은 서울 지역 응답자 6명 중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가 4명(찬성 1, 답변유보 1), 인권위법 성적지향 삭제 찬성, 성별정정 반대가 각각 5명(유보 1)이었다.

부산 지역은 6인 모두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인권위법 성적지향 삭제 찬성,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미래통합당은 정우택(흥덕)·윤갑근(상당)·최현호(서현) 등 청주 지역 응답자 3인과 포항 김정재 후보(포항북)도 같은 의견을 전했다.

경남의 경우 장기표(김해을)·강기윤(창원성산)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반대 의견이었으나 인권위법 성적지향 삭제에는 반대했다. 조해진 후보(밀양의령함안창녕)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인권위법 성적지향 삭제 찬성,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반대 의견이었으며, 나동연 후보(양산을)는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반대만 답변했다.

광주의 경우 민생당 후보 6명과 무소속 김경진 후보(북갑) 모두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인권위법 성적지향 삭제 찬성,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반대’를 한 목소리로 답했다. 이들은 김동철(광산갑), 김명진(서갑), 천정배(서을), 최경환(북을), 장병완(동남갑), 박주선(동남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