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예배를 드리라 말라’ 할 권한이 있는가?”

예배 현장에 공무원들 경찰 대동하고 나타나
이런 행동, 도 지나치고 법률 범위 넘어선 것
한국, 중국 인접 14개국 중 확진자 가장 많아

▲서울시가 5일도 성북구 장위동 소재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 예배 현장에 공무원과 경찰 병력을 투입해 ‘집회 해산’을 요청했다. 거리두기에 신경쓴 듯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찰 병력 ⓒ송경호 기자

교회언론회는 “지난 2월 중순 대구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에서 집단 확진자가 나왔는데, 엉뚱하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종교집회에서 나오는 것으로 단정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회 예배를 문제 삼았다”며 “그러나 한국교회는 지난 2월 말부터 발빠르게 예배 형식을 대체하고, 교회에서도 철저하게 방역을 하며, 개인 위생 청결에도 최대한 신경을 쓰고 정부에서 말하는 ‘7대 원칙’을 지키는 등의 노력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각 지자체에서 교회에 보낸 공문을 보면, 예배 형식을 대체하되 그래도 예배를 드릴 경우 7가지 감염예방 수칙을 지키라고 권고했다. 그럼에도 국회와 일부 지자체는 교회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위헌적 결정을 망설임 없이 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이런 협박 중 각 언론 매체들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강행했다’는 표현으로 국민들을 선동했다”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그런데 최근 각 지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일부 공무원들이 경찰을 대동하고 나타나 예배를 방해하는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다. 공무원들의 이런 행동은 도가 지나친 것이고, 법률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국가의 근간인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면, 이런 무례하고 위압적인 자세로 임하면 안 된다. 이는 기독교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무원들이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할 권한이 없다. 다만 정부에서 정한 감염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지 확인만 하면 된다”며 “정부는 지난 달 22일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는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대형시설에 대해 4월 5일까지 보름간 운영을 중단하라고 했다. 그런데 정부는 유독 교회 예배에 대해서만 집중 단속하고, 저지하는 모습”이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최근 모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유흥가에서는 입장하기 위해 문전성시를 이루고, 그 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커녕 손님들이 빽빽해 사람에 치여서 걸려 넘어질 정도”라며 “그런데 교회 앞에 경찰과 공무원 등 수백 명의 감시자들이 살벌할 정도로 교회와 대치하는 상황이 있었다. 유독 기독교의 예배에 대해서만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정부가 교회를 가볍게 보고 있다는 반증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중국과 국경을 맞대거나 인접한 14개국 중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인 한국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가장 많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한국은 확진자가 이미 1만 명이 넘었지만 일찌감치 ‘중국인 입국금지’를 했던 러시아는 3일 기준 3,548명밖에 안 된다. 인구 비례로 보면 우리나라가 8배 많은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인구 13억 명의 인도는 2,567명에 불과하고, 카자흐스탄, 대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등도 몇 백 명씩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는 교회 예배를 공권력으로 위협하면서 중단시키려 할 것이 아니라, 초동단계에서 방역에 실패하여 어려움을 준 것에 대하여 사과하는 마음으로, 서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데 대통령까지 ‘여전히 예배를 강행하는 일부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위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뭔가? ‘교회에 긴밀히 협조를 구하고, 예배를 위해 방역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해야 맞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독교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박멸될 때까지 국민 건강과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협력하겠지만, 교회 예배 중단 선언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지독히 편향되게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 이름으로 비판과 비난을 받아 마땅하며, 정부나 지자체의 이런 태도는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사회적 거리두기 빌미로, 예배 중단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우한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첫 확진자가 나오고 불과 70일 만에 1만 명이 넘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참담한 결과이다. 이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초동 단계에서 우리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입국금지를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그런 가운데 지난 2월 중순에 대구의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에서 종교행위를 한 사람들 가운데 집단 확진자가 나오면서, 우리 사회를 경악케 하였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코로나바이러스의 집단 감염은 종교집회에서 나오는 것으로 단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회에서의 예배를 문제 삼고 나왔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지난 2월 말부터 발 빠르게 예배 형식을 대체하였고, 교회에서도 철저하게 방역을 하며, 개인위생 청결에도 최대한 신경을 쓰고 정부에서 말하는 ‘7대 원칙’을 지키는 등의 노력을 해 왔다.

각 지자체에서 교회에 보낸 공문을 보면, 예배 형식을 대체하되, 그래도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7가지 감염예방수칙을 지키라고 권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일부 지자체는 교회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위헌적인 결정을 망설임 없이 결정하였다. 정부와 지자체의 이런 협박 중에 각 언론 매체들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강행했다’는 표현으로 국민들을 선동하였다.

그런데 최근 각 지역에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일부 공무원들이 경찰을 대동하고 나타나서 예배를 방해하는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다. 공무원들의 이런 행동은 도가 지나친 것이고, 법률의 범위를 넘은 것이다.

공무원들이 국가의 근간인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면, 이런 무례하고 위압적인 자세로 임하면 안 된다. 이는 기독교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공무원들이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할 권한이 없다. 다만 정부에서 정한 감염예방수칙을 잘 지키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 달 22일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는 대형시설에 대하여 4월 5일까지 약 보름간 운영을 중단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대형시설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이다. 그런데 정부는 유독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만 집중 단속하고, 저지하는 모습이다.

최근 모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유흥가에서는 입장하기 위하여 문전성시를 이루고, 그 안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는커녕 손님들이 빽빽해서 사람에 치여서 걸려 넘어질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교회 앞에서는 경찰과 공무원 등 수백 명의 감시자들이 살벌할 정도로 교회와 대치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 유독 기독교의 예배에 대해서만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정부가 교회를 가볍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중국과 국경을 맞대거나 인접한 나라 14개국 가운데,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유일한 한국에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가장 많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국은 확진자가 이미 1만 명이 넘었는데, 일찌감치 ‘중국인 입국금지’를 했던 러시아는 3일 기준으로 3,548명밖에 안 된다고 한다. 이는 인구 비례로 보면 우리나라가 8배 많은 것이다. 그런가하면 인구 13억 명의 인도는 2,567명에 불과하다. 카자흐스탄, 대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등은 몇 백명 씩에 불과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공권력으로 위협하면서 중단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하여 초동단계에서 방역에 실패하여 어려움을 준 것에 대하여 사과하는 마음으로, 서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여전히 예배를 강행하는 일부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위압적인 말은 뭔가? ‘교회에 긴밀히 협조를 구하고, 예배를 위해서 방역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한다’고 해야 맞지 않는가?

기독교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완전히 박멸될 때까지 국민의 건강과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협력하겠지만, 교회 예배 중단 선언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지독히 편향되게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 이름으로 비판과 비난을 받아 마땅하며, 정부나 지자체의 이런 태도는 고쳐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