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책임 예배 제재
▲코로나19 사태 관련 보고를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교회와 정치 체제: 기독교인이 바라는 정치체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왕정 체제

“기독교인은 자유민주주의자여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다. 만일 모든 기독교인이 자유민주주의자여야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초대교회는 로마의 전제정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정권을 세우기 위해 투쟁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도들이나 교회 지도자 누구도 민주주의나 정치 혁명을 가르친 이는 없다.

한국에서 유독 ‘기독교=극우 보수’라는 공식이 당연시되는 이유는 한국의 특수한 교회 형성 역사와 관련이 있다.

1885년 미국 선교사 호러스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와 헨리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에 의해 한국에 본격적으로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직후, 평양은 한국 기독교의 성지(聖地)로 떠오르게 된다.

대대로 조선 서북 지역 최대 도시이자 중국과의 교역 중심지 중 하나였던 평양은 도성인 한성에 비해 새로운 문물과 사상에 개방적이었다.

이에 개신교 선교가 가장 먼저 큰 결실을 맺었고(1907년 평양대부흥 운동), 한국 최대 교파였던 장로교회의 사역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소련의 신탁통치에 힘입어 설립된 북한 공산정권은 평양을 비롯해 북한 전역의 기독교계를 쇠퇴시키는데 일조했다. 6.25 전쟁은 북한 기독교계를 아예 말살시키고 말았다.

결국 전쟁통에 살아남은 북한 지역 기독교인들은 서울과 인천을 비롯, 지리적으로 북한과 비교적 가까운 수도권 지역으로 피신해 힘겹게 터전을 일구고 교회를 재건했다.

이처럼 북한의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잔혹한 박해와 고문, 학살을 경험한 한국 개신교인들 대다수는 당연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극도의 반감을 갖게 되었고, 그 반작용으로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신앙과 동일시하는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른바 ‘반공 신앙’이 한국 개신교회 전반에 수십년 가까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순교기념비
▲전남 영광 염산교회 순교기념비. 6.25 전쟁 당시 77명의 신자들이 북한 공산군에 의해 순교당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보면, 한국 개신교회가 오랜 기간 극우 보수적 성향을 고수해온 처사는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해 반공 신앙, 극우 보수적 신앙이 온전히 성경적인 정치관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성경이 가르치는 최고의 정치 체제는 절대적으로 지혜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왕정 체제이다.

하지만 이런 정치 체제는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에 막 정착하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역사상 온전히 실현된 적이 없다. 기독교인들은 현재의 믿음과 증거에 의존해 보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는 종말론적 소망을 갖고 살아갈 뿐이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도래하지 않은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정치체제를 온당하다 평가하며 살아갈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 땅의 정사와 권세는 하나님의 통치와는 달리, 대중의 욕망을 통제하고 충족시키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현실 정치를 움직이는 모든 원동력은 바로 인간의 현실적 욕망인데, 성경은 이렇게 욕망에 충실한 삶이 내세에의 소망을 가리우기 때문에 배격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기독교와 정치 체제는 기본적으로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교회가 정치 체제 내부로 뛰어들어 권력을 획득하려 하는 행위는 향후 실현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소망에 기대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 없다. 이는 곧 신앙의 퇴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교회는 정치권력을 탐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리이다.

그렇다 해서 교회와 기독교인 개개인이 정치현실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발언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통상 정교분리 원칙에 대해 많이들 오해하는 바가 이 점이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당대 정권이 신앙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우, 그리고 심하게 불의한 정책들을 감행할 경우, 적법한 한도 내에서 집권자들로 하여금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권리를 갖는다.

이는 기독교인들이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갖는 당연한 권리이다. 신앙생활을 위해 이러한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온당하다.

일례로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 고위층을 향한 복음 증거와 선교 활동 지속을 위해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졌던 정치적 권리를 활용하곤 했다.

다만 기독교인들이 경계하는 바는 교회 스스로가 정치 세력화되는 사태 뿐이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초기 기독교 교부들 다수가 이런 면에서 모범을 보인 바 있다.

정교분리
▲정교분리 원리에 따라 교회는 스스로의 정치세력화를 경계한다. 그러나 적법한 범위 안에서는 얼마든지 집권자들의 실책과 불의에 대해 판단하고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 ⓒhonorscollege.uark.edu 캡처

◈교회와 사회주의: 기독교 내부의 복음주의와 사회주의

결국 기독교인 입장에서 정권에 대한 평가의 핵심요소는 신앙의 자유와 사회적 공의, 이 두 가지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둘 가운데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항상 전자가 우선시된다.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좌익 사회주의를 경계한다. 뭇 정치체제 가운데 유독 종교의 쇠퇴와 말살을 지향하는 것이 사회주의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매우 광범위한 답변이 산출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우선 정치학도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교과서적 정의를 살펴보자.

사회주의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사상이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체제가 초래한 경제적-사회적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본주의적 소유 체제를 폐지하는 것을 제일의 목적으로 삼는 정치체제이다.

칼 마르크스의 목소리를 빌려 말하자면 “생산 수단의 공정하고 평등한 분배”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노동과 그에 대한 보상을 지상 최고의 가치로 삼고, 이 노동을 수행하는 프롤레타리아의 독재적 집권을 영속화하려는 것, 이러한 이념을 사회주의라 한다.

이 궁극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사회주의 연구자들 사이에는 이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통상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등으로 대표되는 고전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의 폭력혁명과 사유재산제 폐지를 통해 사회주의 궁극의 목표를 달성하려 했다. 훗날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카스트로 등이 이 노선을 선택했다.

반면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Eduard Bernstein)이나 루돌프 힐퍼딩(Rudolf Hilferding) 등으로 대표되는 수정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내부에도 충분한 개혁 가능성이 존재하며, 자본주의 체제가 산출한 막대한 재화 및 효용은 민주주의 확대와 맞물려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산층의 비율을 늘려 사회를 점진적으로 사회주의적인 상태로 이끌어가리라 예견했다.

그리하여 이들은 고전 사회주의의 궁극적 목적이었던 생산 수단 분배의 당위성을 거부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생산 수단의 혁명적 분배를 위한 전략으로 여겨졌던 사회주의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 역시 거부했다. 이러한 사상은 오늘날 서유럽 국가들 다수가 채택한 사회민주주의 체제의 기원을 이룬다.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선구자로 인정받는 수정주의적 사회주의자 베른슈타인과 힐퍼딩.

때문에 수정주의적 사회주의와 수정자본주의를 혼동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념의 실질적 현실화 방식에 있어, 수정주의적 사회주의와 케인즈식 수정자본주의 사이에 크게 다른 점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수정주의적 사회주의는 여전히 재화의 평등한 분배를 지향하고 소규모 노동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자본력에 비례하는 소유와 대량생산체제를 지향하는 수정자본주의와 확연하게 구별된다.

양측 모두 수단적 차원에서는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요소를 적절히 혼합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 수단을 이끄는 목적 측면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사실 기독교적 관점으로 볼 때, 수정주의적 사회주의와 수정자본주의 양 편의 경제적 지향점과 수단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양편 모두 나름의 경제적 정의를 위해 정립된 체제일 뿐 아니라 신앙의 자유와 큰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사회주의가 문제시되는 것은 고전 사회주의든 수정주의적 사회주의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종교에 대해 일정한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각종 사회주의 지류 전반이 인류의 자력구제와 진보에 대한 믿음, 그리고 물질로부터 모든 사고와 가치가 유래된다는 유물론적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수정주의적 사회주의도 예외가 아니다. 사회주의의 이상을 펼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주의 특유의 유물론적 변증법 역사관을 관철시켜야 하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방해가 되는 것이 기독교의 종말론적 역사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기독교인이면서 동시에 사회주의자일 수 있는가?” 그렇다. 가능하다. 왜냐하면 현대의 기독교는 기존 복음주의 기독교의 지경을 넘어, 광범위한 영역을 점유하는 종교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라틴아메리카 해방신학이나 한국 민중신학 등이 포함된다.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을 추종하던 이들은 각종 사회주의 사상 요소를 기독교 안으로 도입해 ‘구원’의 의미를 재해석했다. 이들에게 내세의 구원은 허구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단지 현실의 정치적-경제적 정의, 분배 중심의 정의만이 진정한 기독교적 구원으로 상정된다.

민중신학
▲한국 민중신학의 기초를 다진 제1세대 민중신학자들. 왼쪽부터 현영학 박사, 서남동 박사, 안병무 박사, 김용복 박사.

그런데 여기서 다시 다른 하나의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면서 동시에 사회주의자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류한 신적 계시로 믿는 이들은 사회주의를 수용할 수 없다.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종말과 내세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소망을 부정하며, 현실의 욕망에 충실한 길을 제시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는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의 최고 가치인 영혼의 구원과 천국에 대한 소망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스스로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이들은, 플라톤주의 형이상학자가 스스로를 포스트모더니스트라고 소개하는 것만큼이나 부조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

◈교회와 정권: 친중 사회주의 노선을 고수하는 정권의 정책적 편향성

이제 앞서 고찰한 교회와 정치체제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 사회주의의 관계를 바탕으로, 현 중국발 코로나 시국의 한국 복음주의 개신교회와 현 정권의 관계를 되짚어 보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현 정권 지도부 대다수가 사회주의적 사상 배경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전대협 NL계를 대표하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신동호·백원우 비서관, 한병도·유행렬 전 비서관 등 청와대 수석비서관 다수가 전대협 출신이다. 조국 전 수석비서관은 사노맹 출신, 하승창 전 수석비서관은 민족통일민주주의 노동자동맹 출신이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대부분이 사회주의 학생운동이나 시민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인 셈이다. 내각에도 다수의 장관들이 사회주의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로 채워져 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시행된 대표적인 정책들은 최소한 사회민주주의 아니면 고전 사회주의 성향을 다분하게 반영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무리한 정부주도 일자리 대책(필요 이상으로 공무원 임용 급증), 기업 규제 완화에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 등은 현 정권이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성장보다 분배정의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봤지만, 생산 수단이든 소득이든 궁극적으로 분배가 중심되는 체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분류된다.

아울러 현 정권은 명백하게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국가들, 대표적으로 중국 및 북한과의 관계에 모든 외교적 역량을 기울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수정자본주의 체제 국가인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는 적극적이지 않다 못해 대놓고 적대적이기까지 하다.

여러 방면으로 볼 때, 문재인 정권 수뇌부가 수정주의적 사회주의든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든 간에, 사회주의적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현 정권이 사회주의 정권이냐 아니냐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조국
▲‘자유주의자이면서 사회주의자’라는 답변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장면. 현 정권이 중용하는 이들의 정치노선과 사상적 성향을 대표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뉴시스 캡처

첫째 이유는 한국의 기존 정치-경제 인프라가 확고하게 자본주의적 구조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틀을 한 번에 깨뜨리는 것은 대혼란을 야기하며, 이런 대혼란은 현 정권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은 혼란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점진적인 사회주의적 정책 실험을 시도하고 있고, 이로 인해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과 공공정책이 수정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유는 현 정권 지도부가 중도층 표심을 의식해 사회주의 이력과 성향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분배가 매력적인 가치라 하더라도, 사회주의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처참한 실패만을 낳은 사상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

이에 사회주의적 이상을 옹호하는 현 정권 지도부 역시 실패한 이데올로기의 이미지를 덧입지 않기 위해, 자신들의 정치성향을 전면에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여러 정황과 사정들을 살펴볼 때, 문재인 정권이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추종하지는 못하고 있더라도, 최소한 사회주의적 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정권임은 분명하다. 이는 최근 중국 우한 코로나 사태의 대응방식을 보더라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동안 올림픽을 의식해 외국인 입국을 최대한 허용해 왔던 일본마저 3일 전인 4월 1일 중국을 비롯해 한국과 미국발 외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사회주의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들에 대해 자가 격리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자국민에게 허락한 적 없는 후한 지원책(수송지원, 방역물품 지원, 대학 재원을 통한 도시락 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3월 25일에는 유럽과 미국 입국자를 제외한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한 달 45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 이 조치의 최대 수혜자는 당연히 최근까지 한국에 가장 많이 입국하고 있는 중국인 체류자들이다. 결국 이 결정은 여론의 집중적인 반격에 의해 3월 29일에 철회되었다.

중대본 방역 당국 중앙방역대책본부
▲외국인 자가격리자에 1인당 45만원씩 지원 결정을 발표하는 중대본. 주로 중국인 입국자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이 결정은 정책 형평성 논란 때문에 여론의 반발을 사서 결국 철회되었다. ⓒ보건복지부

여론의 압력에 밀려 철회된 이 외국인 자가격리 지원책에서 문제시된 점은 바로 정책의 형평성이다. 3월 30일 정부에서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이 지원금 규모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즉 1인당 약 25만원에 불과한 데다 국민 전체가 아닌 소득 하위 70%만 대상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지원 대상 선정기준 역시 여러모로 까다로운 측면이 있어, 실제 수혜자 수는 더 줄어들 것이 분명해 보인다.

중국인 체류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지원금을 45만원 가량, 그것도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기로 결정하고서 자국민에게는 일부에게만, 그것도 1인당 25만원에 불과한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만큼 현 정권의 코로나 대비책은 명백히 사회주의 편향적이다.

◈교회와 국가행정: 비필수 업종보다도 저급한 취급을 받는 한국교회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적 성향은 최근 2주간 교회 예배에 강력한 행정명령을 예고했던 데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예배에 대한 제재 조치는 있었다. 그렇지만 각국의 조치는 납득 가능한 수준의 정책적 형평성을 담지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 그리고 미국 여러 주에서 2-3주 가량 예배장소를 강제 폐쇄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선진국들은 예배 장소만 폐쇄한 것이 아니라,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모든 자영업장(non-essential shops, 유흥업 및 요식업 포함)과 공원, 유원지, 야외 운동장 역시 동시 폐쇄명령을 내렸다.

독일
▲독일의 셧다운 현장. 교회뿐 아니라 모든 비필수 업종 사업장에 대한 운영이 전면 금지되었다. ⓒ슈피겔 캡처

다음은 이를 뒷받침하는 기사 내용들이다. 독일, 슈피겔지(Spiegel), 3월 16일자 기사: “강제 폐쇄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슈퍼마켓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타 생필품 판매점, 식료품점, 애완동물 식품점, 주간 시장(1주에 한번씩 열리는 식료품 재래시장), 배달 서비스, 전문약국, 의료기기점, 의약품 판매점, 주유소, 은행, 우체국, 빨래방, 주택개조 및 건설용품점, 도매상 등이다.

교회, 이슬람 사원, 유대교 회당의 모임과 가정 예배 모두 금지된다. … 이번의 합의는 다수의 다른 시설들에 대한 폐쇄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점과 클럽, 극장, 오페라 하우스, 콘서트장, 박물관, 무역 박람회나 컨퍼런스, 전시회, 영화관, 유원지, 동물원, 전문점, 아케이드룸, 카지노, 도박장 및 유사 시설들, 공창(독일은 공창제 운영국가) 등은 운영이 금지된다.”

(Supermarkets and other shops that provide basic goods that are necessary for daily life will be allowed to stay open. Also excluded from mandatory closure are retail outlets for groceries and animal feed, weekly markets, delivery services, pharmacies, medical supply stores, drug stores, gas stations, banks and savings banks, post offices, laundromats, home improvement and construction supplies stores and wholesale suppliers would still be permitted to open. … Gatherings in churches, mosques, synagogues and other houses of worship will also be banned. The agreement also has provisions for the closure of numerous other facilities: Bars and nightclubs, theaters, opera houses, concert halls, museums, trade fairs and conferences, exhibitions, cinemas, amusement parks and zoos, special markets, gaming halls, casinos, betting shops and similar establishments, bordellos.)

영국, 텔레그래프 지(The Telegraph), 3월 24일자 기사: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가게들은 문을 닫을 것이며, 야외 운동장, 가판점, 예배장소 역시 폐쇄된다. 단 장례식장은 예외가 될 것이다.”

(All non-essential shops will close, as will outdoor gyms, kiosks and places of worship, except for funerals.)

미국, ABC 뉴스, 4월 4일자 기사: “최소 46개주와 워싱턴 DC는 미국 내 신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늦추기 위해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사업장들을 폐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각 주별로 지침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박물관이나 영화관, 체육관, 어린이집, 음악 공연장과 쇼핑몰 같은 여가공간이 비필수 업종에 포함된다. 또한 스파, 네일숍, 미용실 등도 비필수 업종에 포함된다.

뉴욕 주에서는 보건 시설(병원들), 사회간접시설 운영업과 및 제조업, 그리고 환경미화, 법집행기관(경찰), 노숙인 쉼터 등만 열 수 있는 상황이다. 주점과 식당의 경우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가능하다.”

(At least 46 states and Washington, D.C., have enacted policies to close nonessential businesses in an effort to slow the spread of novel coronavirus in the United States. … While guidance varies from state to state, recreational spaces like museums, movie theaters, gyms, day cares, music venues and malls, as well as personal care retailers like spas, nail and hair salons, tend to fall in the nonessential businesses category. In New York, essential businesses that remain open include health care facilities, infrastructure and manufacturing entities and essential services like trash collection, law enforcement and homeless shelters. Bars and restaurants can only offer take-out or delivery.)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도하는 국내 주요 언론들은 정권의 성향에 보조를 맞추려는 듯, 이들 국가들이 종교 집회에 대한 금지명령을 내린 것만 보도할 뿐, 다른 장소에도 강제 폐쇄 명령을 내린 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도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해외언론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대다수 한국인들에 대한 언론의 기만이나 다름이 없다.

예배 제재에 대한 행정명령 위협에 국내 교회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물론 헌법 제20조에 명기된 ‘종교의 자유’ 침해 우려에 관한 것도 있지만, 명백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폐쇄명령 혹은 권고 때문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 ‘비필수 업종’으로 지정한 음식료업, 유흥업소, 주점, 영화관, 미용실 등에 대해 별도 폐쇄 혹은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해외 사례들과 달리, 한국의 여러 교회들은 아예 비필수 업종에 포함된 사업체들보다 못한 무가치한 집단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비필수 업종 영업장 폐쇄 명령으로 문을 닫은 영국의 한 주점(왼쪽)과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속 영업중인 한국의 주점(오른쪽). ⓒ영국 미러, 이데일리 캡처

교회를 제외한 비필수 업종에 대한 제재는 예배 장소에 대한 제재와 달리, 막대한 정책불응과 정치적 부담을 떠맡아야 하는 일이다.

현 정권 입장에서는 총선을 불과 2주도 안 남긴 상황에서 이 같은 부담을 떠맡고 싶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방역 실패 책임을 교회들에게 떠넘기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교적 가치에 우호적이지 않은 현 좌익 노선 정권에게 이는 지극히 개연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책임은 국민들만 짊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현 정권 수뇌부 역시 코로나19 사태에 적극 대응할 책임을 갖는다.

특히 대응 지침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 만큼, 그 책임은 국민들이 갖는 책임보다 더욱 막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계산 때문에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방역 책임을 지지 않고, 이를 여타 개인이나 집단에 떠넘기려는 태도는 부조리하고 무책임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지난 주 미국과 한국 기독교계에서 커다란 이슈로 부각된 미국 목회자 구속 사건에 대해 살펴보자.

3월 31일, 플로리다 탬파 지역 대형교회인 탬파베이의 강 교회(The River at Tampa Bay Church)를 담임하는 로드니 하워드-브라운 목사가 힐스버러 카운티의 긴급명령을 어기고 대중예배를 강행해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힐스버러 카운티는 10인 이상 모이는 모든 비필수 모임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렸는데, 하워드-브라운 목사가 이를 어기고 두 차례 주일예배를 진행해 체포된 것이다.

이에 플로리다 주검찰 측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하워드-브라운 목사는 체포된 뒤 몇십 분 만에 500달러 보석으로 풀려났다. 교회의 변호를 담당한 로펌 측은 교회 예배가 여러 방역 지침들을 지킨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 국내에서는 이 사건이 미국도 예배 강행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예배 제재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듯한데, 이는 사안을 단편적으로 바라보고 내린 성급한 판단에 불과하다.

우선 이 사안에서 주지해야 할 점은 플로리다 주의 행정명령이 교회 예배뿐 아니라 모든 비필수 업종에 대한 폐쇄를 명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정책 집행에 있어 최소한의 형평성은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국내 언론에서는 거의 다뤄지고 있지 않지만, 이 사건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응 역시 이 체포 건에 우호적이지 않다.

해당 목회자가 방역 노력에 적극 동참하지 않은 점은 분명 실책이지만, 플로리다의 여러 해변에 모인 수많은 여행객, 다수가 모이는 파티에 대한 제재 조치는 강행하지 않으면서 유독 한 주에 한 차례만 모이는 교회 예배에 강도높은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심각한 행정편의주의라는 것이 미국인들 상당수의 의견이다.

게다가 이슬람 사원과 유대교 회당 곳곳에서도 집회 강행 사례가 많은데, 유독 기독교 목회자만 처벌하려는 것은 중대한 종교 차별이라는 의견 또한 확인된다. 무엇보다 언론, 종교, 집회, 청원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조항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미국 구속
▲10인 이상 집회나 모임 금지 명령을 어겨 구속된 하워드-브라운 목사(왼쪽)과 스프링 브레이크 여행객으로 붐비는 플로리다의 한 해변(오른쪽).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SFGATE 캡처

결국 이 사건은 단속하기 어려운 장소들은 내버려 두면서,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편한 교회들에게만 유독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플로리다 주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와 그로 인해 침해되는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에 대한 문제이다.

이 사건을 현재 한국의 사회주의적 정권 지도부가 교회들에게 가하고 있는 불공정하고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 행정명령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사례로 보는 것은 사안의 전체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가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현 문재인 정권의 예배 제재 시도는 해외의 사례와 비교해볼 때 정책의 형평성을 잃어버린 것으로 확인되며, 정부의 중국발 코로나 방역 실패 책임과 그 외 방역 조처들이 주는 정치적 부담을 직접 떠맡기를 회피하는 가운데 나온 부당한 조처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종교와 관련해 어떤 정치노선을 지향하는지 여실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신앙에 진중한 관심을 가진 교회와 신앙인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현재 정부가 강행하려 하는 예배 제재 시도의 부당함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교회들에게 부당한 방식으로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려 하는 현 정권의 편향된 정책적 움직임에 대해, 기독교인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된다.

이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극우 보수 노선을 추종하기 때문에 내리게 되는 판단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자유대한민국의 시민이자 신앙인이기에 내리게 되는 판단이다. <계속>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조직신학 석사 학위(Th.M.)와 종교철학 박사 학위(Ph.D.)를,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목회신학 박사(교회사) 학위(Th.D.)를 받았다. 현재 서울에서 목회자로 섬기는 가운데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신학사 및 철학사의 맥락 안에서 조명하는 강의를 하는 중이다.

필자는 오늘날 포스트모던 문화가 일상이 된 현실에서 교회가 보존해온 복음의 역사적 유산들을 현실적 삶의 경험 속에서 현상학과 해석학의 관점으로 재평가하고, 이로부터 적실한 기독교적 존재 이해를 획득하려는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최근 집필한 논문으로는 ‘종교경험의 가능근거인 표상을 향한 정향성(Conversio ad Phantasma) 연구’, ‘상상력, 다의성, 그리스도교 신앙’, ‘선험적 상상력과 그리스도교 신앙’, ‘그리스도교적 삶의 경험과 케리그마에 대한 후설-하이데거의 현상학적 이해방법’ 등이 있다.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Bricolage in the Movie)란

브리콜라주(bricolage)란 프랑스어로 ‘여러가지 일에 손대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용어는 특정한 예술기법을 가리키는 용어로 자주 사용된다.

브리콜라주 기법의 쉬운 예를 들어보자. 내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던 학창시절에는 두꺼운 골판지로 필통을 직접 만든 뒤, 그 위에 각자의 관심사를 이루는 온갖 조각 사진들(날렵한 스포츠카, 미인 여배우, 스타 스포츠 선수 등)을 덧붙여 사용하는 유행이 있었다. 1990년대에 학창시절을 보냈다면 쉽게 공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