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제공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참여운동 및 선거법 준수 캠페인’을 진행중인 세계성시화운동본부‧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최근 목회 활동과 관련된 정치관계법조 등 유의해야 할 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단체가 전한 사항은 ‘목회활동과 관련된 정치관계법조’와 ‘설교 시 알아야 할 사항’을 비롯해 ‘허위사실 공표 및 선거의 자유 방해’, ‘위법한 여론조사’, ‘위법한 기부행위’, ‘연합회 등 대외활동 시 알아야 할 사항’, ‘선거 운동 관련 유의사항’ 등이다.

단체는 공직선거법 제58조를 언급하며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며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에만 할 수 있다”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 이하같음.)으로 전송할 수 없다.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 발송할 수 없다.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 발송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특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85조제3항을 언급하며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며 “본 조항은 시기에 제한 없이 적용된다”고 했다.

아울러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제31조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단체는 ‘설교 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국가발전을 위한 일반적인 기도(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유·불리와 무관)는 가능하나(예시>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국가와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당선되어야 합니다), 입후보예정자의 예배 참석 공지 시 단순 소개를 넘어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는 불가(예시>○○○후보가 당선되도록 기도합시다)하고,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유·불리하게 할 수 있는 발언은 불가하다”고 했다.

‘소속신도의 입후보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광고시간 등에 소속신도의 동정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알리는 행위는 가능하다. 교회 주보 등 소식지의 동정을 알리는 란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단순히 소속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가능하다”며 “그러나 동정의 소개를 넘어 입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행위는 불가하다”고 했다.

또 입후보예정자의 신앙간증과 강의에 대해서 ▲선거기간 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속 신도인 입후보예정자로 하여금 선거와 무관하게 신앙 간증을 하게 하는 경우, ▲선거운동 목적 없이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교회에서 신앙간증, ▲신앙간증 서적이나 신앙간증 테이프를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통상적인 가격으로 판매는 가능하나, “통상의 종교행사(신앙간증 등)라도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지지·선전에 이르는 경우” 또는 “신앙간증 시 선거운동 발언을 부가하는 행위”, “신앙간증 서적이나 신앙간증 테이프를 선거구민에게 무료 또는 정가보다 싼 값으로 배부·판매하는 행위”는 불가하다고 했다.

또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선사업을 주관하는 종교단체에 의연·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자선음악회 안내책자에 기부자의 자선음악회 축하메시지를 게재 시 그 게재내용과 방법 등이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는 불가하다”고 했다.

이밖에 연합회 등 대외활동 시 “선거기간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목회자 신학 세미나 주제에 맞는 강연을 하게 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초청하여 강연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불가하다”고 했다.

끝으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가능한 사례로 제시된 경우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관련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