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제한? 자유와 권리 기본권 침해 못해
‘온라인 예배’, 정부는 교회에 협조를 구해야

김태영
▲김태영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유튜브
예장 통합 총회장 김태영 목사(부산 백양로교회)가 15일 주일 설교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입법부와 지자체의 종교집회 제한 움직임과 관련,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강조했다.

‘다니엘의 감사기도(시 100:1-5, 단 6:10)’를 제목으로 그는 “이 시대는 외모, 간판과 스펙, 계급과 소유와 직분 등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최고인양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오늘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바꿔버리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했다.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이 더 중요하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김태영 목사는 “죄라는 바이러스를 보라. 죄의 열매만 보이지, 죄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죄가 인생을 좌우한다.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고 훌륭하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죄라는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생각과 인격과 양심,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잠복기가 있어, 금방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 사람이 걸리면 가족과 이웃, 동료, 그와 만나고 식사한 사람, 심지어 그가 지나갔던 동선에 있던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고 있다”며 “그래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국경선을 닫고 무역을 중단시키면서, 난리와 난리 소문으로 가득하다”고 개탄했다.

김 목사는 “결국 모든 것은 성경 속에 답이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이 개인의 인격과 인생부터 가정과 교회와 나라 전체를 움직여 간다”며 “보이지 않는 것에 신경을 쓰고, 죄에 감염되지 않게 힘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심과 신앙도 다 감염되고 오염되고 만다”고 전했다.

이후 “우리나라 헌법 20조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21조에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리고 37조 2항을 보면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러나 단서가 달려 있다.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기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목사는 “이 헌법 37조 2항에 기반해 만들어진 것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예방법)’이다. 이 법률 49조로 도지사나 시장 등이 예배에 300만원 벌금 물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라며 “그럴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다. 어떤 공권력도, 어떤 행정력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 협조를 구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교단에서도 목회자들이 예배드리면 300만원 벌금 나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날 장관님께도 다 말씀드렸다. 300만원 벌금 내라고 하면, 3,000만원 벌금 낼 정도로 예배드려야 한다. 그러면 협조할 필요가 없고 예배드려야 한다”며 “왜 정부가 환경적 문제를 신앙적 문제로 연결해서, 가만히 있는 교인들을 순교자적 자세로 만들려 하느냐. 정부는 교회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구·경북 지역의 공예배 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그는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에너지 낭비”라며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확진자가 수천 명이 났다. 그런데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그대로 예배드린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태영 목사는 “신학적 배경은 차치하고서라도, 교회는 홀로 동떨어진 곳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곳인데, 막무가내로 예배드린다면 교회는 고립무원이 되고 말 것”이라며 “지금 대구 경북 지역 사람들은 비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매일 텅 빈 교회당, 쇠문으로 닫힌 예배당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 ‘왜 예배드리지 않는가?’ 하는 것은 너무 현장을 모르는 이야기. 누가 교회 문을 닫고 싶겠는가”라고 밝혔다.

김 목사는 “한 달에 월세 100-200만원 내야 하는 개척교회는 문을 닫을 지경이다. 헌금이 일절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더 어려운 교회들이 300-400명 모이면서 다달이 이자를 몇백씩 내야 하는 교회들이다.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왜 문 닫느냐고 하는 건 너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주 교단 서울 대형교회들이 대구 지역을 도우라고 3억원을 모아왔다. 감사한 일”이라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도 아무리 힘을 갖고 공권력이 있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인 예배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