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광명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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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가량을 횡령했다며 여의도순복음광명교회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교회 전임 총무부장 A권사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며 복직 판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도 지급하라고 밝혔다.

노동위원회는 “교회 측의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며 “그러므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징계 절차를 법적으로 명백히 위반해, 구체적인 징계 내용의 부당성은 볼 것도 없이 부당해고가 확실하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며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징계 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돼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 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 없이 유효하게 확정돼야 하며, 선행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 사실이 동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선행 징계인 감봉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동일한 징계사유로 행한 이중징계에 해당해 일사부재리 원칙 또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도 위반돼 무효”라고 정리했다.

또 “교회 측의 징계통보서를 보면, 해고일시는 기재돼 있지만 해고사유가 적시돼 있지 않다”며 “징계통보서에 징계결의서를 첨부했다고 썼지만 실제로 첨부는 하지 않았고, 심문회의까지 징계사유가 기재돼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A권사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지도 못했다. 교회 측 주장대로 수 차례 등기우편과 문자메시지로 징계통보서를 전달했음에도 A권사가 의도적으로 수령을 거부해 송달됐다고 가정해도, 징계통보서에 구체적 해고 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은 이상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교회 측은 2019년 9월 3일 감봉 징계처분을 내렸지만 절차적 하자로 취소한 뒤 해고 처분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해고 통보일인 2019년 11월 12일 전에 감봉처분을 취소하고 A권사에게 통보했다는 점도 입증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교회 측이 해고일 이후인 11월 19일 감봉처분에 따른 임금 차액 2개월분을 지급한 점에 비추면, 감봉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감봉처분의 징계 사유와 해고의 징계 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해고는 선행 징계처분인 감봉처분이 취소되기 전 같은 사유로 행한 이중징계이므로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론내렸다.

A권사는 송금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총무 장로의 허락을 받은 뒤 자신의 ‘인터넷 뱅킹’으로 교회 예산을 집행했는데, 현재 엄모 목사가 담임에 취임한 후 이를 뒤늦게 문제삼아 횡령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권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로 파견을 나갔다가 1년 후 원대복귀를 신청했으나, 광명교회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여의도순복음광명교회 측에 원대복귀 소송을 제기했더니, 교회 측은 해고로 답했다. 이에 해고무효 소송과 함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신청했다.

크리스천투데이는 제보를 바탕으로 여의도순복음광명교회 재정 관련 문제들을 계속 취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