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 입법적 대응 세미나가 1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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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외 6개 단체 주최 및 윤종필 의원실(자유한국당) 주관으로 1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다뤄지는 자리며 최대권 교수(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해서 총 5개 주제로 진행된다.
‘국내 하급심 판례 현황 및 향후 예상되는 폐해’를 주제로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하급심 판례 비평 및 개정안 제시’를 주제로 음선필 교수(홍익대),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에 따른 사회적 혼란 해외 사례’를 주제로 황수현 변호사(미국 변호사)가 발제한다.
또 ‘성전환 수술의 의료적 관점에서의 폐해 분석’을 주제로 민성길 교수(연세대), ‘성전환자의 군복무 문제’를 주제로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가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 전윤성 미국변호사(사단법인 크레도), 이효진 자매(탈트랜스젠더)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