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정정’ 입법 대응 세미나 개최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 입법적 대응 세미나가 1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에 대해 사법부가 자의적으로 성별정정을 인정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입법적인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개최된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외 6개 단체 주최 및 윤종필 의원실(자유한국당) 주관으로 1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다뤄지는 자리며 최대권 교수(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해서 총 5개 주제로 진행된다.

‘국내 하급심 판례 현황 및 향후 예상되는 폐해’를 주제로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하급심 판례 비평 및 개정안 제시’를 주제로 음선필 교수(홍익대),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에 따른 사회적 혼란 해외 사례’를 주제로 황수현 변호사(미국 변호사)가 발제한다.

또 ‘성전환 수술의 의료적 관점에서의 폐해 분석’을 주제로 민성길 교수(연세대), ‘성전환자의 군복무 문제’를 주제로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가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 전윤성 미국변호사(사단법인 크레도), 이효진 자매(탈트랜스젠더)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