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는 질서와 조직, 법률에 의해 움직이는데
성전환 후 여성으로 군복무 지속? 대혼란 우려
마치 동성애자 차별하고 탄압한 것처럼 주장해

성전환 군인
▲전역 조치 후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변모 부사관. ⓒKBS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젠더자의 전역은 차별이 아닌, 형평성과 상식’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30일 발표했다.

최근 군대에 남자로 입대했던 부사관이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하고, 다시 귀대하여 여성으로써 군복무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육군본부는 지난 22일 당사자를 전역시켰다.

그럼에도 본인은 친동성애 시민단체에서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언론회는 “그가 성정체성에 대해 괴로움과 외로움을 겪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국가를 위한 임무를 앞으로도 감당하겠다는 생각도 가상하다”며 “그러나 군대는 질서와 조직이 있고, 무엇보다 법률에 의해 움직이는 국가의 아주 중요한 일부이다. 또 남자 군인으로 선발된 뒤 중간에 성전환을 하고, 개인적으로 바꾼 성별로 군 복무를 계속하게 된다면, 국가의 법률을 바꿔야 한다. 이럴 경우 대혼란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많은 선조들이 피와 땀을 통해 지킨 나라이다. 한 마디로 엄청난 희생과 수고의 바탕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뤄졌다. 군대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므로 개인의 주장과 과도한 욕심으로 국가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을 돕는 시민단체들도, 국가 공동체의 공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교회언론회는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언론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국가와 대다수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마치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을 차별하고 탄압한 것처럼 주장한다”며 “우리 사회는 정상이 아닌 것을 비정상이라고 말할지언정, 국가적으로 동성애자를 차별한 적은 없다”고 했다.

또 “우리 사회는 건강한 국가와 국민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에게 해로운 것은 해롭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테면 공기업에서 담배를 만들면서도 흡연의 위험성을 밝히고, 마약 등 각종 중독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고 경계하면서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결국 이번 사건으로 군대 내 성정체성을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고, 차별을 이유로 문제점을 말하는 것을 ‘입막음’해서도 안 된다”며 “이럴 경우 대다수 건전한 생각을 가진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이미 우리 사회는 수많은 성 정체성(젠더 이론)의 주장으로 충분히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크게 부상(浮上)하고 있다”며 “‘인권’이란 이름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를 편들면서, 차청차규(借廳借閨: 추운 사막에서 낙타가 처음에는 입만 조금 천막 안으로 들이 밀었다가 나중에는 온 몸을 천막 안에 들이밀어서 주인까지 내쫓는다는 이솝 우화)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트랜스젠더 병사의 전역은 차별이 아닌, 지극히 정상적인 형평성에 의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공감하는 상식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논평 전문.

젠더자의 전역은 차별이 아닌, 형평성과 상식이다

최근, 군대에 남자로 입대한 사람이 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하고, 다시 귀대하여 여성성으로 군복무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육군본부는 지난 22일 당사자를 전역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친동성애 시민 단체에 가서,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가 성정체성에 대하여 괴로움과 외로움을 겪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또 자신이 국가를 위한 임무를 앞으로도 감당하겠다는 생각은 가상하다고 본다.

그러나 군대는 질서가 있고, 조직이 있고, 무엇보다 법률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국가의 아주 중요한 일부이다. 또 남자 군인에 선발된 것인데, 중간에 성전환을 하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바꾼 성별로 군 복무를 계속 하게 된다면, 국가의 법률을 바꿔야 한다. 이럴 경우 대혼란이 올 것이다.

우리나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다. 수많은 선조들이 피와 땀을 통하여 지킨 나라이다. 한 마디로 엄청난 희생과 수고의 바탕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뤄졌음을 명심해야 한다. 군대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주장과 과도한 욕심으로 국가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또 이런 상황을 돕는 시민단체들도 국가 공동체의 공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언론과 일부 시민 단체들이 국가와 대다수의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마치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을 차별하고 탄압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우리 사회는 정상이 아닌 것을 비정상이라고 말할지언정, 국가적으로 차별한 적은 없다고 본다.

우리 사회는 건강한 국가와 국민을 만들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해로운 것은 해롭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테면, 국가 공기관에서 담배를 만들면서도 흡연의 위험성을 밝히고 있고, 마약의 문제, 각종 중독의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고 경계하면서 예방에 힘쓰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으로 군대 내 성정체성을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며, 또 차별을 이유로 문제점을 말하는 것을 ‘입막음’ 해서도 안 된다. 이럴 경우 대다수 건전한 생각을 가진 국민들을 ‘역차별’ 하는 중대한 실수가 된다.

이미 우리 사회는 수많은 성정체성(젠더이론)의 주장으로 인하여 충분히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크게 부상(浮上)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인권’이란 이름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를 편드는 것으로 인하여, 차청차규(借廳借閨-추운 사막에서 낙타가 처음에는 입만 조금 천막 안으로 들이 밀었다가 나중에는 온 몸을 천막 안에 들이밀어서 주인까지 내쫓는다는 이솝 우화)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트랜스젠더 병사의 전역은 차별이 아닌, 지극히 정상적인 형평성에 의한 것이며, 국민들이 공감하는 상식 수준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