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인구 대비 공공부문 취업률은 4.7%
북한이탈주민 공기업 취업률은 0.64%
공기업 등에서 경험 쌓은 북한이탈주민...
남북경협사업의 중요한 인적자원 될 것
▲탈북민 공기업 취업 제고 방안 모색 토론회가 17일 제7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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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는 임재훈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이 주최하고 선교통일한국협의회(선통협·대표회장 김종국, 상임대표 조요셉)가 주관한 '탈북민 공기업 취업 제고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4월 17일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혁신방안 토론회'에 이어 임재훈 의원이 주최한 두 번째 북한이탈주민 지원 토론회이기도 한 이날 행사에는 임재훈 의원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 선통협 임원, 북한이탈주민 등이 함께 참석했다.
▲행사를 주최한 임재훈 의원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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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고용취약계층 중에서도 더 열악한 형편"
▲조요셉 숭실대 초빙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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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는 "전 국민 중 북한이탈주민의 비중과 고용취약계층의 고용 의무화 비율을 감안해 북한이탈주민의 공기업 채용비율을 확정해 의무화하면 많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 지표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공기업 취업의 입법화, 정책화는 ①사기업까지 북한이탈주민 고용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②북한이탈주민으로 하여금 사회 일원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하고, 우리 사회 정착에 사회적,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며 ③통일시대 공기업의 북한 진출 시 북한사회 안착에 큰 도움이 되며 ④공기업이나 사기업에 취업한 이들이 향후 남북한 사회통합에 가교적 역할을 수행해 통일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⑤북한주민에게도 남한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2등 국민이 아니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 향후 통일을 이루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기업의 북한이탈주민 채용 규모 늘고, 직무도 확대돼야"
▲최경일 함께하는 재단 탈북민 취업지원센터 센터장이 토론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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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센터장은 "남북하나재단의 2018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구직경로는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29.1%로 가장 많고,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센터 지원을 통한 경우는 18.8%로 세 번째로 많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한 경우는 4.6%로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탈북민을 가장 많이 접하는 기관과 취업지원의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진로상담,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 고용주 지원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탈북민 전문취업지원 체계가 개발되고, 이를 운영하는 전문조직이 구축될 것을 제안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직무역량 배양 지원 중요"
▲한미라 경기도 일자리재단 정책연구팀 위원이 토론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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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남한 주민도 '신의 직장'으로 선호하는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준비하는데, 남한에서 대학 교육과정을 거친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이 충분한 인적자본과 공기업에 들어가 일할 만큼의 직무역량을 배양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본인의 진로와 성향에 맞춰 인턴 경험을 지원하는 등 공기업 취업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북한이탈주민, 공기업 등 좋은 일자리 채용 제안 검토하겠다"
▲마삼민 통일부 정착지원과 과장(좌), 장용희 기재부 인재경영과 사무관(우)이 토론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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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희 기재부 인재경영과 사무관은 "정부, 지자체는 종합행정을 하므로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에 적합한 직무가 있는데, 200여 기타 공공기관 중에는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기관에서 전문자격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 사실상 북한이탈주민에 적합한 직무가 없어 의무채용을 강제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탈주민이 어떻게 공기업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흡수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정부 각 기관에서도 선도사례가 있으면 많이 확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질 좋은 직업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남북한 사회통합 위한 인적자원으로 길러야"
이날 축사를 전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통계에 따르면 탈북민 10명 중 6명은 본인이 하층민이라고 생각하고, 경제활동을 한다고 해도 탈북자 4명 중 1명이 일용직 근로자에 지나지 않으며 소득수준이 일반 국민의 65% 남짓하다는 통계가 있다"며 "실제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 탈북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현실이 보여주듯이 탈북민이 한국사회에 제대로 적응해서 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탈북민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야말로 탈북민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남북 통합에 중요한 인적 자원인 탈북민이 우리나라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찾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발돋움하는 것은 남북평화관계 구축과 나아가 통일 과정에 남북한 일체감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저출산 시대에 다문화가정, 탈북민 가정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라 생각한다"며 "탈북민을 우리의 일부로 인식하도록 하는 정부 노력과 이에 맞는 탈북민 정책 수정이 필요한 때, 공기업 취업정책은 탈북민에게 자긍심과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통일시대 남북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토론 앞부분에 참여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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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한 임재훈 의원은 7년 전 20대 초반 탈북민 남매를 수양 가족으로 입양했으며, 작년 11월에 수양딸을 결혼시키고 최근에 손주도 봤다. 임 의원은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상적 대우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주변부 인생으로 전락되며, 자괴감과 상실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기업과 같은 질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년 증가하는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도록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는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