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카펫
▲가천대학교 국가안전관리대학원 허억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 참여하여 어린이통학로 안전 보장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
지난 9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사고 당사자의 부모는 제2의 민식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으며, 그 결과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명 ‘민식이법’이 통과됐다.

어린이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 이하 재단)은 11월 27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옐로카펫 조사연구를 통한 어린이통학로 안전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시민정치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발 및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시민정치포럼(진선미의원, 홍익표의원, 이정미의원, 권미혁의원, 박주민의원)의 주최로, 옐로카펫의 설치 전·후에 따른 아동의 보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 NGO, 후원처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아동 교통안전 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이 날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 연구원 정책연구처장이 ‘옐로카펫 설치효과 분석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제안했다. 또한 가천대학교 국가안전관리대학원 허억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는 한국 3M 교통안전사업부 안효섭 박사, 서울시청 도시교통실 보행안전팀 김종민 전문관, DB손해보험 CSR사무국 박권일 부장, 재단의 임정은 팀장, 옐로카펫 참여 녹색어머니회와 아동이 함께하여 어린이 통학로 안전 보장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옐로카펫 설치효과 분석연구’는 옐로카펫이 운전자 및 보행자 행동과 어린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는 운전자, 초등교사 및 초등학생 1,808명(운전자 1,328명, 초등교사 88명, 초등학생 392명)을 대상으로 옐로카펫에 인지 및 사고경험, 옐로카펫의 효과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 74.0%가 옐로카펫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반면 운전자의 32.8%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옐로카펫을 인식하고 감속해야 할 주체인 운전자의 3명 중 1명 꼴로 옐로카펫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옐로카펫
▲옐로카펫 조사연구를 통한 어린이통학로 안전보장 토론회에 참여한 오다미 아동.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생 62.1%(아주 안전하다 12.6%, 안전하다 49.5%)는 옐로카펫을 안전하다고 느끼며, 89.6%의 아이들은 옐로카펫 안에서 횡단신호를 대기하고 있어 옐로카펫을 안전한 공간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옐로카펫 설치 전·후 차량 속도를 비교하는 질문에 당사자인 56.5%의 아이들은 차량 속도에 ‘차이가 없다’고 느꼈다. 이에 재단은 “운전자들이 옐로카펫을 인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옐로카펫의 효과를 저감시키는 방해요인을 제거, 차량 감속효과를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옐로카펫 설치지점 확대에 찬성하는지 묻는 질문에 초등학생(67.6%), 교사(86.3%), 운전자(78.2%) 모두 과반수 이상 찬성한다고 답했다. 특히, 교사들은 옐로카펫 확대 설치가 필요한 지점으로 무신호 단일로(63.2%)와 무신호 교차로(72.4%)에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더불어 교사들은 옐로카펫 설치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에 대한 문제로 통학로 주변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인성 저하(34.1%), 관리부실 및 노후화된 시설(25.9%), 주변 장애물로 인한 시인성 저하(24.7%)를 꼽았다.

재단은 “2015년 ‘세림이법’이 시행됐지만,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난 5년간 매년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도 상당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100개소 당 연평균 3건씩 발생하고 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정한 구간인 만큼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설과 장비의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2015년부터 국제아동인권센터와 옐로카펫 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해왔으며, 현재까지 전국 1,042개소(2019년 말 기준)의 옐로카펫을 설치하며 어린이통학로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옐로카펫 뿐만 아니라 각 지역 아동옹호센터에서 그린로드대장정, 통학로 안전을 위한 연구, 노란전신주 설치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옹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옹호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국내외 60여개 국가 어린이를 돕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미국기독교아동복리회(CCF)가 전신으로 해방 직후인 1948년 탄생했다. 이후 1980년대 국내 순수 민간기관으로 자립해 불우아동 결연 사업, 실종아동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해왔으며, 아동 권리를 보호하는 아동권리옹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