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지향 삭제 지지 및 개정 촉구대회
▲400여개 단체들로 구성된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 지지 전국네트워크’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김신의 기자

400여개 단체들로 구성된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 지지 전국네트워크’가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안상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통과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인 소강석 목사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차별금지법과 같다. 성별은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후천적으로 정할 수도 없다. 어떤 경우에도 ‘성적 지향’을 정당화해선 안 된다”고 했다.

소 목사는 “교회는 충돌 되고 마찰되는 법이 있으면 고민하고 대화의 접촉점을 찾아야 한다. 언론을 통해 국민을 설득시키고 정치인과 잘 대화를 해서 이번처럼 국가 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침묵은 절대 미덕이 아니다. 교회는 시대의 변화를 분명하게 감지하되,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명 이동석 김진태
▲(왼쪽부터)이종명 의원, 이동섭 의원, 김진태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김신의 기자

이후 김진태·이종명 의원(이상 자유한국당),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이 발언했다. 이종명 의원은 “항문 성교 및 그 밖의 추행에 대해 처벌하는 군형법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용어를 애매하게 바꾸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다”며 “이런 부분을 성경적으로 바로 잡고 가정과 학교, 군대, 교회에서 바른 가르침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했다.

류정호 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는 “동성 커플이 이성 커플에 비해 결혼을 지속하는 비율이 훨씬 낮고 이혼율, 가정폭력비율은 더 높다. 순교적 각오로 차별금지법안을 막아야 한다”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치유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최낙중 목사(한국청소년바로세우기운동협회 대표회장, 전 예장백석 총회장)는 “대한민국의 근대사는 기독교를 빼고 말할 수 없다. 동성애자가 성경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상황인데, 이제는 때가 됐고 역사를 바꾸게 될 줄 믿는다”고 했다.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 원로)도 “담배 때문에 죽는 사람이 1명이면 에이즈 때문에 죽는 사람이 7명”이라며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가르치는 학교에서 오히려 동성애를 하라고 가르친다. 이건 아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서 이 7명을 살려야 한다”고 했다.

성적지향 삭제 지지 및 개정 촉구대회
▲길원평교수, 소강석 목사, 최낙중 목사, 김상복 목사 등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 지지 전국네트워크가 안상수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에 대해 지지 및 개정 촉구대회에 참석했다. ⓒ김신의 기자
40여년 간 동성애자로 살았던 이요나 목사(탈동성애인권센터 대표)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상담했고 현재 50여 명이 함께 탈동성애 운동을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에서 동성애 문제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는 계기가 되길 기도한다”고 했다.

김준명 명예교수(연세대학교 감염내과)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심각한 에이즈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신규 감염이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0대 2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감염 원인을 조사했더니 동성간의 성접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질병관리본부가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려줘야 하는데, 보건 당국에서 ‘성적 지향’ 관련된 법규와 권고 때문에 국민에게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며 “청소년은 무방비 상태에서 에이즈에 걸려가고 있다. 이제 보건 당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잘못된 규정과 권고에 개의치 않고 올바른 사실을 알리고 관리와 예방 대책을 간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성적지향 삭제 지지 및 개정 촉구대회
▲참석자들이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김신의 기자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2001년에 도입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예산과 인력으로 반대 활동을 억제하는데 집중했다”며 “2002년 국어사전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2003년 청소년유해매체에서는 동성애를 각각 삭제하게 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면 인권침해라고 하면서 동성애 반대를 지우고 옹호만 남긴다. 2006년에는 군대 내에서 동성애 교육을 시키라고 해서 반대 내용이 사라지고, 2011년엔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어서 동성애 반대와 에이즈의 연관성 보도를 못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2001년 국회와 국민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 지향 관련 조항이) 반대자 탄압법이라는 실체를 전혀 모르고 이 법을 탄생시켰다”며 “대한민국에 재앙이 생기기 시작했다. 에이즈 감염자가 세계에서 30%가 줄었는데, 우리나라는 6배 급증했다. 특히 15세와 25세 청소년의 에이즈는 무려 12~18배 폭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동성애의 유해성을 교육 받았다면 동성애에 대한 선택을 안했을 텐데 죽음의 길로 들어섰다. 이 법의 문구(성적 지향)를 맹렬히 진행해온 국가인권위원회는 마땅히 무릎 꿇고 역사 앞에 사죄해야한다”며 “국가 사회의 미래를 죽음과 건강의 침해로부터 구해내는 애국적인 길, 동성애 독재 국가가 아닌 자유민주국가를 만들어내는 가치 있는 길을 위해 개정안을 통과시켜야한다”고 했다.

이밖에 정민조 목사(충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황규호 목사(인천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박영종 장로(전남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 (강원도기독교총회장), 길원평 교수(부산대 물리학, 초량교회 장로,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등이 지지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