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너무 많이 늦은 조국의 사퇴. 문재인 정권 들어 가장 낮은 지지율로 하락한 날, 조국은 사퇴했다.
지지율 하락과 조국의 사퇴, 오비이락(烏飛梨落)이기를 바란다. 조국의 사퇴는 한 마디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역사 이래 이토록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 거리에 나선 대규모 항거는 없었다. 박근혜 정권을 심판한 촛불시위의 규모를 훨씬 넘어선, 다양한 계층의 대규모 국민 항거는 마침내 조국의 사퇴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은 그대로 남아 있다. 언론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사퇴의 변을 토해낸 조국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마치 자신이‘검찰개혁’의 시금석이라도 된 양 미온적인 대국민 사과문을 내놓았다.
흠결뿐인 조국의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정권 역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권자로서 편향적인 자세로 언론과 검찰에 대한 묵시적 압력을 가하는 듯한 성명문을 내놓았다.
검찰은 지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개혁의 길을 스스로 걷고 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과 적당히 타협하며 편안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안주의 길을 정녕 배척하면서, 선진국 검찰처럼 살아있는 실세일지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진정한 검찰개혁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검찰이다. 지금의 검찰은 누가 보더라도 스스로 법과 원칙을 지켜내며 검찰개혁의 대안을 실천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검찰의 개혁을 훼방하고 있는 장애 요인은 현 정권과 수권여당, 그리고 여권 주변에서 실력 행사를 일삼고 있는 패거리들의 과거 지향적 고정관념이다.
개천절, 한글날…, 휴일마다 광화문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규탄하는 인파로 인산인해였다. 편파 보도를 일삼는 언론은,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 모인 패거리들의 목소리를 극대화하여 마치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대치하고 있는 양 편파적인 보도를 쏟아냈다.
좌편향적 TV 패널들은 비위가 뒤틀리는 눈치보기 평론을 쏟아내고, 거대 언론사마저 비정론적 보도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집권 세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상실한 거대 언론사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부끄럽고 저급한 대한민국 언론 수준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역사 이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실정의 정권을 들여다 보면, 군주의 주변은 언제나 간신들이 득세하고, 간신들은 집단 이기의 무리가 되어 군주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고 멀게 한다. 이로 인하여 군주는 국민들의 현명한 목소리를 듣지 못할 뿐 아니라, 마침내 현명한 분별력마저 상실하게 된다.
비근한 예로 임진왜란을 대비하지 못한 선조는 백성을 버리고 피난하면서도, 적반하장 격으로 국토 수호에 목숨을 건 이순신 장군과 의병을 일으킨 곽재우 장군을 투옥하고, 심지어 광주에서 의병을 일으킨 김덕령(金德齡) 장군을 죽이기까지 했다. 이러한 선조의 실정을 개탄한 민심은 더 이상 의병을 일으키지 않았다.
어떤 정권이든 공과(功過)가 있다. 문재인 정권도 어떤 부분에서 정책적 실수나 인사의 실수를 범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정을 깨닫고 원인을 제거하거나 수정하면 된다. 실정을 깨닫고도 원인을 제거하지 않거나 보완 또는 수정하지 않는 독선은 더 큰 실정으로 이어진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조국 장관의 임명이다. 이제라도 실정의 원인을 제거했으니, 국민의 음성을 바로 듣고 행한 최고 통치자로서 진일보한 셈이다.
보도된 언론을 근거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간신들의 허무맹랑한 입김이 문재인 정권의 눈과 귀를 멀게 했음을 인지할 수 있다.
적어도 민심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여당 지도자들과, 검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을 공론한 청와대 수석의 그릇된 가치관과,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묘지기의 비도덕적이고 허무맹랑한 언사들은 모두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부축이고 있는 공공의 적이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도록 직언한 간신들의 면면은 그리 멀지 않은 날, 역사가 밝혀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귀를 크게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검찰은 국민들에 의해 검찰개혁을 실천할 수밖에 없게 됐다. 조국 사퇴와 더불어 검찰의 절대 권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민심을 검찰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전제 조건은, 최고 통치자를 비롯한 정권 실세들이 중립적으로 제 자리를 지켜주어야 하는 결자해지의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개혁 실천이다.
정권 실세들이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 도처에서 양의 탈을 쓴 이리(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적인 암약(暗躍)을 가려내고, 독도의 야심을 극명하게 드러낸 숙적 일본의 오만방자함을 견제하고, 핵무장으로 호시탐탐 대한민국의 민주 평화를 짓밟으려는 북한의 야욕을 분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유비무환(有備無患)을 기약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마당에 대한민국을 통째로 전복시키려는 불순한 이념의 사회주의자들이 선동적 언행을 표출한다면 반드시 색출해야 한다. 조속히 색출하여 사회주의 국가로 추방해야 한다.
코웃음 나도록 비위 뒤틀리게 하는 녀석(사회주의자)들이다.
사회주의 추종 세력들은 하루속히 사회주의 이념의 국가로 조용히 귀화하길 바란다. 이들이 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자본주의의 기본 틀을 흔들어대고 있는지 가히 그 불순한 의도를 알겠다만, 분란 일으키지 말고 속히 물러가서 사회주의 국가의 일원이 되기를 바란다.
전향하겠는가?
인사 청문회장에서 조국에게 던진 김진태 의원의 질문이다. 이에 대해 묵언으로 전향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사회주의 옹호자 조국.
국민들의 일상을 붕괴시키고, 검찰 수사에 대하여 외압을 펼치면서 버티던 이중인격자 조국의 퇴진.
그러나 마음 한편이 씁쓸한 것은, 사회주의 옹호자 조국이 어떻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에까지 오를 수 있게 되었는가에 있다.
조국의 발탁 과정과 진퇴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애국 시민 속에 불순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섞여 있을까 심히 우려되는 밤이다.
장관은커녕 국민의 자격도 없다.
조국에게 울분의 심경을 내던진 김진태 의원의 개탄의 일성이 밤하늘 초승달에 걸려 애달프다.
웨민총회신학장 하민국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