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6일 ‘2019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지난 2007년 북한인권통계백서를 시작으로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이 13번째다.
'2019 북한인권백서'에 수록된 피해 정보는 ‘사건’ 73,723건, ‘인물’ 945,616명이다. 이중 피해자 37,881명(83.0%), 가해자 2,051명(4.5%), 증언자(목격자 포함) 3,751명(8.2%), 기타 인물 1,993명(4.2%)의 비율이다. 정보 출처는 인터뷰가 93.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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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는 1990년보다 생존권, 교육권, 건강권은 개선되었으나,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이주 및 주거권, 재생산권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에 대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호전되고 시장을 통한 식량과 필수 생활용품 구입이 용이해져 국제인권 A규약(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분야에서 상당한 인권개선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그러나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이주 및 주거권, 재생산권과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에 대한 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북한주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국제인권 B규약)는 여전히 심각한 침해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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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이러한 이유에 대해 “정권 안정, 사회질서 및 치안유지 정책 강화를 위해 비공개 처형 등의 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2010년 이후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사건 비율이 8.2%로 상대적으로 2000년대(4.8%) 보다 높게 나타났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이에 대해 “김정은 시대 이후 북송된 탈북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처벌 강도가 높아지면서 구금시설 내 환경이 더 열악해 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2000년대와 2010년 이후 시기의 상황을 비교해서 살펴보았을 때 사건 유형 별 발생 비율이 달라진 점은 있으나 현재까지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북한주민들은 여전히 심각한 침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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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유린을 당하는 북한 주민을 연기 중인 한 극단의 멤버. ⓒ크리스천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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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함경북도 출신의 김 모 여성은 집결소에 두 달 동안 감금되었을 뿐 아니라 성폭행을 당했다. 김 씨는 “머리칼을 질질 끌고 가서 의자에 묶어놓고 때린다. 너무 맞아 정신 없을 때 옷을 다 벗겨논다. 생리할 때도 끌고 간다”고 증언했다.
함경북도 출신의 윤 모 남성은 정치범수용소에 구금 당한 강 모씨에 대해 증언했다. 윤 씨는 “한국 드라마를 나른다든가, 성경, 기독교적인 거를 심부름 하는 사람은 정치범수용소에 들어간다. 이 사람들은 재판이 없다”며 같은 지역에 살던 강 씨가 한국교회하고 연결이 있었기에 보위부가 정치범수용소에 넣었다고 말했다.
황해북도 출신의 강 모 여성은 북한의 영양 결핍 상황과 관련해 증언했다. 강 씨는 “신병 훈련 받을 때는 밥이란 걸 못 먹어봤다. 강냉이 밥이라도 국수라도 먹고 싶은데, 통밀을 제분내가지고서리 가루에 물 넣어서 버무려서 야채랑 섞어서 석 달 동안 그거 먹이는데 진짜 구역질이 날 정도로 힘들었다”며 “병원 갈 때 38kg였고, 나올 때 43kg였다. 30kg대 다른 사람들도 많았다. 뼈에 가죽이란 게 하나도 없고 절절 밀리는 가죽에다가 뼈다귀만 남아서 여자들이 가슴이란 게 없고, 당시에 탈영자도 많았다”고 했다.
이밖에 인신매매를 당했다는 양강도 출신의 박 모 여성, 단련대에서 강제 노동을 해야했다는 함경북도 출신의 유 모 남성 등의 증언이 수록됐다. 특별히 ‘2019 북한인권백서’에는 ‘북한 여성 생리 관련 실태’를 주제로 한 특별보고서도 수록됐다.
한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연례보고서, 북한인권백서, 북한 종교자유 백서,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를 발간하고 특정 주제를 심층 조사, 연구하여 지속적으로 보고함으로써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