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의 후보자 시절 모습. ⓒKBS 캡처
성공회대 교수를 지내고 현재 경희대 미래문명원에 몸담고 있는 김민웅 교수가 ‘검찰총장 윤석열, 경고한다: 한 민주시민으로서’라는 글을 4일 오후 SNS에 게재했다. 그는 목사로 알려져 있다.

김민웅 교수는 “검찰개혁의 기수로 각광을 받아 인기를 모았던 윤석열,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심각한 의혹의 대상’이 됐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 관련 전격수사는 강도와 범위, 그리고 시기에 있어 민주적 사법절차에 따른 합리적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 당연히 그 의도와 목표에 대해 매우 중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검찰은 수사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악의적이라고 여겨지는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며 “왜 그런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에 앞서서 고강도의 수사와 내용 유출을 통해 ‘검증 이전의 결론’을 유도하는 기세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검찰총장 윤석열이 검찰개혁이 아니라 반개혁적 검찰조직 보호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는 정황은 이미 드러난 바 있다”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지 이름을 대면 치명타가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 윤석열의 마지막 남은 명예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김민웅 교수는 “애초 검찰총장 윤석열의 의도가 어떠하든, 현실은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검찰 쿠데타’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며 “임명이 확실한 장관 내정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어놓고, 검찰 개혁의 의지와 수단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의혹과 문제제기가 진실이 아니라면, 검찰총장 윤석열은 다음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음과 같다.

1.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자한당 의원 주광덕을 즉시 구속 수사하라.

2. 검찰의 수사내용 유출이 사실이 아니라면, 수사현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민감한 자료 유출이 가능하도록 한 현장 수사관이 누구인지 밝히고 엄중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게 하라.

3. 의회를 폭력으로 파행시켜 고발된 자한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즉각 시작하라.

4.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순간 지위박탈, 또는 파면하라.

김 교수는 “이걸 하지 못한다면, 또는 할 의사가 없다면 검찰총장 윤석열을 ‘검찰 쿠데타 모의 혐의’로 체포, 수사할 것을 곧 임명될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우리는 마지막 기대를 실낱같이 붙잡고 있다. 우리가 눈 부릅뜨고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촛불시민혁명의 열망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검찰개혁의 의지는 가장 강력하다”며 “권력기관의 개혁 없이 적폐를 주도해온 기득권 세력의 청산은 없으며, 특권체제의 구조적 타파 또한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반발하는 모든 정치검사들의 존재가 더는 위력적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검찰이 사회정의를 세우는 국민의 의지처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확실하게 선언했다. 검찰개혁,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촛불시민들은 그 역할, 당연하고도 기쁘게 맡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