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국 칼럼] 핵무기 보유만이 자주국방의 길

영공(領空)이 뚫렸다. 러시아 전투기가 독도 상공에 나타났다. 360발의 경고 사격까지 발생했다. 중대차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즉시 소집됐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National Security Council)는 소집되지 않았고, 대통령의 즉각적인 항의 담화문도 발표되지 않았다.

적폐청산과 북한 끌어안기에 혈안이 된 정부는 어디를 갔는지, 울화가 치밀어오른다. 총까지 쏠 필요가 있었느냐는 정의당의 논평은 어느 나라 정당의 논평인지 헤아려 볼 가치조차 없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쪽발이(日本)들은 자신들의 영토에서 왜 총격을 하느냐며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에 대한 범죄심을 또 다시 발동시켰다. 미국은 일본의 전투기 출격에 대하여 매우 잘했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답답한 가슴이 쓰리고 아프다.

대한민국 정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8개월 전부터, 슬금슬금 대한민국을 상대로 경제 보복을 계획하고 미국의 불간섭 승인까지 얻어낸 쪽발이들이다. 독도 또한 개인의 입에서 떠진 망언으로 시작하여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오늘에 이르렀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근면한 일본인들이지만 침략 야욕을 위한 환경을 주도하고 있는, 쓰레기 아베를 지지하는 일본인들의 표심을 보면(71%), 일본인 대부분이 군국주의자들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일본 정계에서 정한론(征韓論)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대한민국을 반드시 정벌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암수(暗數)를 가진 쪽발이들이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개최한다. 아니나 다를까,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올림픽 홍보물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되었다. 동해(東海)는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거국적으로 항변하고 대응해야 할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정신줄을 놓아버린 정부가 아니라면, 올림픽 불참을 염두에 두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의 행보를 서둘러야 할 때이다.

젊은이들의 피가 뜨겁다. 일본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승용차를 이용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자신의 승용차를 부숴버린 자영업자의 반일 정신에 박수갈채를 보낸다.

열강(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들의 격투장이 되어버린 지금, 대한민국은 여전히 저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개인의 영달을 위한 분열과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삼권분립보다는 권력남용을 위한 삼권유착적 포석식 인사(人事)가 자행되고 있다.

그리하여 삼척동자도 분별할 직권남용죄를 저질러도 법의 심판을 피해 나가는 범죄 수혜 정치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 청와대는 러시아의 영공 침해에 대하여 바짝 쫄아 있다. ‘전시작전권 이양’ 같은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국민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있다.

전시작전권을 되찾는 것은 얼핏 자주국가의 위상처럼 보이지만, 주변 국가보다 국방력이 턱없이 부족한 대한민국 상황에서 굳이 최강 전력의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권을 왜 이양하겠다고 지랄발광인지 알 수가 없다.

대한민국은 이제 스스로 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실행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깔보는 열강들의 비상식적 도발과 심화되고 있는 쪽발이들의 간교에 대하여 호통을 칠 수 있는 국력으로 거듭나야 한다. 핵 보유만이 길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핵확산방지조약인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에 가입되어 있다. NPT는 1968년 7월 미·소·영 등 총 56개국이 핵무기 보유국의 증가 방지를 목적으로 체결, 1970년 3월 발효된 다국간 조약이다. 이는 1960년 프랑스, 1964년에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하여, 구동서독·일본 등 2차대전 패전국의 핵무장을 우려한 미국의 의견에 따라 성립되었다.

NPT는 196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나라를 구분하여,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에는 핵무기를 줄이기 위한 '성실한 협상의 의무만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는 ‘IAEA에의 신고와 핵사찰을 받을 의무’를 부과한 불평등조약이다. 우리나라는 1975년 4월 23일 86번째로 가입했으며, 1995년 현재 가맹국은 178개국에 이르고 있다.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했다. 북한과의 군사력 균형이 무너졌다. 핵무기 앞에 전투기 수백 대가 무슨 소용이랴. 미국에게 의존하고 있는 핵우산국 혜택이 무슨 소용이랴.

자국(미국) 영토에 핵폭탄이 떨어질 상황 앞에서도 과연 미국이 대한민국을 위해 핵전쟁을 불사해 줄 것인가. 북한은 지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전세계를 상대로 핵보유국 지위에 걸맞는 처우를 요구하고 있으며, 쪽발이 아베의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시급히 갖추어야 할 국방력은 핵무기이다. NPT는 불평등조약이다.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설령 당위성이 없더라도, 국토와 주권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그 길밖에 없으므로, 대한민국은 반드시 핵무기를 조속히 개발하여 핵보유국이 되어야 한다.

전 세계의 전후 사정, 국가의 이미지 타격, 경제적 손실 등 수많은 폐해가 발생되더라도 기필코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 영토가 왜놈, 떼놈, 소련놈, 김씨(북한) 놈이 공깃돌 가지고 놀듯 이리 치고 저리 뜯고 할퀴고 노는 노리개가 아님을 만천하에 공표해야 한다. 이스라엘처럼 핵무기를 보유한 그날부터.

하민국 목사 웨민총회 신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