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등 반대 성명]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경기도민들과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을 출범하고 경기도청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경기도민들과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을 출범하고 경기도청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경기도민들과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과 헌법을 위반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과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해 반발하며 29일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을 출범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성명서

우리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7월 16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과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기습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겉으로는 시민단체의 수정 요구를 수용할 것처럼 안심시켜놓고, 의견을 전하는 와중에 7월 15일 도이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기습적으로 통과시키고, 바로 다음날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킨 기만행위에 대해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 도민과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며 불과 이틀 만에 졸속, 밀어붙이기식 의결을 자행한 도의회는 무엇에 쫓기고 무엇을 숨기려는 것인가?

조례 개정과정에서 밝혀진 바로는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이 성평등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고려하여 ‘사용자’를 공공기관으로만 한정, 수정하라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고, 다수 도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의견과 위법요소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수정이나 제고도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킨 묻지마식 의결에 도민들은 공분을 느낀다. 더욱이 도민들이 원치도 않는 성평등위원회와 그 설치비용을 도지사가 지원하도록 개정하면서도 예산정책담당관이 비용추계 미대상이라고 잘못된 검토의견을 통보하였고, 이 자리에서 수석전문위원과 도의원들과 담당과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조하였다.

이와 같이 경기도 1350만 도민들을 무시하고 법치주의 파괴와 민의를 왜곡하면서까지 악한 조례를 발의·찬성한 도의원들은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다. 사회적 논란이 되는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조례의 형태로, 그것도 위법한 내용까지 넣어서 강행한 도의 단체, 그리고 학부모단체와 교수 및 법조인들과 도민들은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을 출범시켜 경기도를 병들게하고 무너뜨리는 나쁜 조례 폐지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다짐한다.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흔들고, 건전한 성윤리를 훼파하며 남녀 양성의 성별제도를 무너뜨리는 성평등이 마치 양성평등과 같은 것처럼 호도하는 언행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거짓으로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평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법제화하여 강압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자위권과 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다.

경기도 내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개인사업자와 비영리법인, 모든 종교단체들과 연합하여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이를 침해하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과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바로 잡을 것이며, 교회와 사찰과 성당 등 종교단체에게까지 동성애, 트랜스젠더 채용을 강요하는 종교탄압의 성평등 조례에 대해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 등 여러 종단들과 총력 연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조례 재개정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민주적 절차를 위반하고, 민의를 거스른 이번 도의회의 위법한 조례 개악을 다시 한 번 규탄하고, 도의회가 조속한 시일 이내 위법한 조례를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만일 우리 도민연합의 정당한 요청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을 위해 조례개폐청구 서명운동과 도의원 주민 소환, 주민감사청구,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역사는 민심을 거스른 지도자를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 도민의 심부름꾼이 그의 뜻에 역행해선 안된다. 만약 역행한다면 도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19.7.29.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일동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

에디터 추천기사

권주혁 신야

日 신야 목사 “태평양 전쟁 포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로”

과달카날 해전 아카츠키호 승선 전쟁 중 포로 된 신야 미치하루 포로수용소에서 예수 받아들여 신학교 나와 목회, 간증서 발간 본지에 비대면 성지순례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찾아서’를 2년 이상 절찬리에 연재하고 있는 권주혁 장로님(국제정치학 박사)께…

한가협

한가협, ‘대검찰청 2023 마약류 범죄백서’ 분석

2023 청소년 마약 약 1,500명 암수성 고려 시 45,000명 추산 최근 5년 사이 10대 30%씩 ↑ 전체적으로 매년 12% 이상 ↑ (사)한국가족보건협회(대표 김지연 약사, 이하 한가협)는 대검찰청에서 최근 발간한 ‘2023 마약류 범죄백서’ 자료를 발췌·분석해 대한민국 마약의 …

한국교회봉사단, 수해 피해지역 복구지원활동 전개

폭우에 피해 속출… 한교봉, 구호활동 박차

한국교회봉사단(총재 김삼환 목사, 이사장 오정현 목사, 대표단장 김태영 목사, 이하 한교봉)이 이번에 수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교봉은 먼저 11일 경북 안동(위동)과 영양(입암) 지역 수해 100여 가구와 완전 수몰 13가구의 상황을 살피고…

지난 7월 3일, 중국 공산당의 상징인 망치와 낫이 그려진 간판이 저장성 쉬니안 기독교 교회 옆에 세워졌다.

“中 종교들, 시진핑 주석을 가르침과 활동 중심에 둬야”

중국의 종교 지도자들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시진핑 주석과 그의 사상을 가르침과 설교의 중심에 두라는 지시를 받았다. 중국의 종교 자유를 다루는 매체인 비터윈터에 따르면, 6월 26일 종교 대표자 및 관료들을 대상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법원

기독교계, 일제히 규탄… “동성혼 판도라의 상자 열어”

대법원이 동성 커플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을 두고 기독교계가 “동성결혼의 판도라의 상자를 연 폭거”라며 일제히 규탄했다. 대법원은 18일 오후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를 열고 소성욱 씨(김용민 씨의 동성 커플)가 국민건…

18일 예자연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종교시설 집합금지 적법? 대법 이념적 판결 유감”

대법 “종교 자유, 공익보다 중하다 보기 어려워” 소수의견은 ‘긴급해도 침해 최소성 갖춰야’ 지적 25일 복지부 상대 사건 선고… “다른 결과 기대”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

이 기사는 논쟁중

인물 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