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와 학생에게 교육주권 돌려줘야”

▲학부모중심의 차일드케어 지원정책 토론회 현장. ⓒ행동하는자유시민 공식 페이스북

이날 토론회는 이언주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정호 교수(전 연세대)가 발표하고 김정렬 교수(교원대), 김정욱 대표(기회평등시민연대), 이주원 원감(도담유치원), 민경숙 학부모 대표가 토론했다. 토론으로 참석 예정이었던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담당국장은 불참했다.

인사를 전한 이병태 교수(카이스트)는 “제가 학장을 할 때 미국인 교수 한 분이 계셨다. 옆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냈다가 전학을 시켰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이분이 기독교 신자인데 학부모의 동의 없이 교과과정에 없는 마법에 관한 영화를 보여줬기 때문이었다”며 “저 역시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학장을 하면서 학교가 북한처럼 탁아소식 획일화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장 경제는 학부모와 학생, 교육 수요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인데 이들을 세뇌하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 자리가 한국의 교육을 정상화하는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정호 교수(전 연세대)는 “우리나라 대부분이 전체주의자라고 생각한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국가가 책임져 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교육은 원래 다양했던 것을 획일화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특히 유치원이 문제다. 오늘 이야기할 차일드케어 정책은 유아 교육, 보육, 유치원, 어린이집, 육아수당 문제를 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학부모 주권이 아니라 공무원 주권이다. 공무원이 모든걸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며 “그 결과 현재 학생들은 학교에선 자고 학교가 끝나면 학원으로 향한다. 지금 학교가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곳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그나마 학부모 주권이 작동되는 곳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이다. 학부모들이 돈을 낸다. 교육과정은 국가가 정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것은 학부모가 정한다. 이 학교의 학생들은 정상적인 수업시간을 갖고 눈빛이 살아있고, 굳이 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또 “학부모가 내느냐 나라에서 내느냐 차이일뿐 일반고 공립 유치원에 들어가는 돈이 훨씬 많다”고 지적하며 “자사고 학생 1인당 1년에 들어가는 돈이 1,129만원, 그런데 일반고는 1,341만원이 들어간다. 사립유치원은 1년에 636만원 국공립유치원은 1,368만원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러한 일이 해결될 가능성이 전무하단 것이다. 학생수는 급감하는데 교육 예산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학생 1인당 교육 예산이 581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현재 학생 1인당 교육 예산인 974만원까지 올라갔다”고 했다.

끝으로 “결국 학부모들이 주권을 확립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부모 선택권 친화적 지원 방식에는 바우처, 수업료 감면, 아동수당, 세금감면과 교육기관의 자율성 보장을 제안했고, 현재 이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일본 등의 교육을 예시로 들었다.

또 국공립유치원을 학부모 주권 대상에 포함할 것, 국공립유치원+학원으로 선택 대상을 확대할 것, 육아수당으로 학부모 주권을 극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행동하는자유시민 미래교육위원회가 주관하고, 자유민주포럼, 행동하는자유시민, 국회의원 이언주 주최하고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생명인권학부모연합,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외국어교육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했다.